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위한 재정 시스템 설계
A study on financial system for integrat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system and childca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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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유아교육과 보육에 관한 재정시스템의 연계 및 통합 방안을 모색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의 행정적 통합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필요한 선행 조건과 재정시스템의 연계 및 통합방안을 제시하였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필요한 선행 조건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와 유치원회계 및 보육회계의 도입, 바우처제도의 실효성 확보, 유아교육․보육위원회와 보육정책위원회의 폐지 등을 제안하였다. 제1단계 재정시스템의 연계 방안으로, 보육지원비를 지방교부세에 통합한 후 사업을 지방사업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제2단계 재정시스템의 통합 방안으로, 만 3(4)～5세의 유아교육 대상과 보육 대상에 대한 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0～2(3)세의 보육 대상에 대한 지원은 지방교부세로 지원하는 방안과, 만 3(4)～5세의 유아교육 대상과 보육 대상에 대한 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통합하되, 0～2(3)세의 보육 대상에 대한 지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존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financing system and childcare financing system and to suggest the financial system for the integrating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system and childcare system. This study proposed the condition precedents to integrate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system and childcare system, that is, introducing the kindergarten governing committee, establishing on kindergarten account system and childcare account system, improving the voucher system reasonably, and abolishing the committe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the childcare policy committee. The proposed financial system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system and childcare system is composed of two steps. The first step is to integrate the childcare expenditure into the local grant and to hand over the childcare program to local government. Second step is to integrate the financing system of childcare for 3 to 5 ages into the financing system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to keep the supporting system of childcare for 0 to 2 ages by local grant or national 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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