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의 대북정책의 전개와 변화: 김대중 정부시기 클린턴행정부와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Developments and Changes in Northern policies of South Korea and the U.S.: Focusing on Kim Dae-Jung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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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클린턴 행정부, 부시 행정부,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의 목표와 전개 및 변화를 중심으로 한미의 대북정책의 특징을 고찰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북한의 점진적 개혁개방을 유도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포용정책과 기본적인 맥을 같이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은 김대중 정부와는 심각한 견해 차이를 노정 시켰다. 부시행정부는 북한이 핵미사일등 대량살상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가 추진 중인 햇볕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시하고 북한에 대한 인식과 입장 차이를 명백히 보여 주었다. 부시 행정부는 ‘현실주의적 국제주의’와 ‘힘을 통한 평화 유지’라는 외교정책을 기조로 강력한 힘을 배경으로 북한에 대한 강경 외교정책을 펼쳐나갔다. 이러한 북미간의 갈등은 한미간의 대북정책 노선에서도 갈등을 야기 시켰으며 이러한 갈등 구조 속에서 김대중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북 포용정책을 수행하고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임기말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Abstract
This article intend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South Korea and the U.S. Northern Policy focusing on Clinton, Bush, and Kim Dae-Jung administrations. Kim Dae-Jung’s “sunshine policy” and Clinton’s engagement policy had similar goals to induce North Korea to reform and open-up its system. However, the new Bush administration exposed the difference of view toward Northern policy. Bush administration raised a question of effectiveness for sunshine policy under the condition of North Korea’s developing nuclear and missile weapons.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ism and preservation of peace by power, Bush administration employed hard-line foreign policy toward North Korea. The discord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caused complic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on the Northern policy. Under this condition, Kim Dae-Jung administration has tried to maintain the sunshine policy with a view to normalize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Kim’s government failed to achieve the ultimate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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