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 변화의 요인과 쟁점: 남-북-미 3국간 비핵화를 둘러싼 정치동학
The Domestic Factors for the Changing Environment i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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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거듭되는 핵·미사일 시험 발사로 인해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박하게진행되던 한반도의 상황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중대한변화의 기로에 놓인다. 이에 본 연구는 갈등의 한반도가 ‘대화의 한반도’로 변화하게 된요인과 비핵화를 둘러싼 남-북-미 3국의 정치과정, 그리고 쟁점 및 향후 과제 등을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국제체제의 요인보다는 남한, 북한, 미국의 정치지도자와 집권세력이북핵 문제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이것이 그들의정책결정과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게 한 것인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최대한의 압박을 초래하게하였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계속 강행하는 방식으로 대북제재에 대해 더욱 거세게 반발하게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등으로대표되는 3국의 최고지도자 및 집권세력은 ‘비핵화-체제보장’을 둘러싼 정치적 계산과 전략적선택의 변화를 통해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를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북미 양국의 최고지도자와 집권세력이 비핵화-체제보장 간의 정치적 계산에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면, 유동적인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anmunjom Declaration on April 27 and the Singapore Summit on June 12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have been the turning point for the security environment in the Korean Peninsula. The Peninsula of “Conflict” became that of Dialogue.” This research aims to find out the main factors for this change. Especially this study focuses on the domestic factors of three actors-two Koreas and the U.S.-rather than the international factors or system. This study argues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this change was the changing perceptions and political calculations of Kim Jong-un, Donald Trump, and Moon Jae-in over the issue of the denuclearization and regime security of North Korea in the process of interaction between the U.S.’ policy of the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and North Korea’s rapidly advancing nuclear capabilities. This implies that the security environment in the Korean Peninsula may be endangered by the discord of the leaders’ perceptions and political calc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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