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대(對) 중앙아시아 자원외교정책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y on Korea and Japan’s Resource Diplomacies towards Central Asian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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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높은 대외 의존도로 인해 ‘에너지안보’에 민감한 한국, 일본의 對 중앙아시아 자원외교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한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의 대 중앙아시아 자원외교정책은 안정적 에너지⋅자원 확보라는 에너지안보적 필요성에서 시작됐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양 국은 석유, 가스 등 주요 에너지원의 자주개발율 제고(提高)를 목표로 중앙아시아 에너지부국을 대상으로 한 자원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해외자원개발에 있어 자원개발전문기업의 육성, 맞춤형 진출전략 강구, 지원 인프라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비교적 단기간에 주요 성과물을 만들어 냈다. 일본의 경우 자원국과의 협력 강화와 지속적인 정부지원을 중점과제로 추진,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이윤추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교류 방식에 있어서도후발주자인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권위주의 체제라는 점에 착안하여 정상외교를 집중 활용하였고, 일본은 원조정책을 통해 국가 전반의 이미지를 제고하면서지속적인 전략을 추진 해왔다. 진출 시기에서도 양국의 차이가 있는데, 한국이 2000년대 중반에 대 중앙아시아 진출 로드맵을 형성하고 본격적인 자원외교를 시작한 반면일본은 이미 90년대 후반에 카샤간 유전 개발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특히 일본은 후쿠시마 사태와 같은 긴급한 자국의 에너지 수급 문제가 발생할 때 즉각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한국의 대 중앙아시아 자원외교는 역동적인 한국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일본처럼 중, 장기적 협력 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자원외교 전담 조직의 내실화를 통한 실제적인 실행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source diplomacy of Korea and Japan comparatively which are highly sensitive to ‘energy security’ due to the high dependency on energy resources,and to propose some policy implications to the Korean government. Resource diplomacy of Korea and Japan towards Central Asia have started from the energy security need of securing energy and resources. In order to improve the independent development both countries have cooperated with energy rich Central Asian countries like Kazakhstan, Uzbekistan and Turkmenistan. Korea has promoted to fostering energy development companies, designing strategy on demand, providing necessary infrastructure. As a result, Korea have seen some achievements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In case of Japan, it has been focusing on continuous cooperation with energy rich countries and seeking profits from the long term strategy. At the point of interactions,Korea has mostly used summit diplomacy to draw a quick and visible result by taking in to consideration of that the Central Asian regimes are authoritarian. Japan on the other hand tried to improve its image by promoting aid policy so it could maintain a favorable relationship with Central Asian states. When comparing the period to advance into Central Asia, Korea prepared of general road map regarding Central Asian policy in the mid 2000s, Japan has already participated into the large scale of oil field development project in the late 1990s. It should be noted that Japan recently drew Central Asian states’ cooperation in energy sector when Japan has faced with the urgent problem in energy supply aftermath the Fukushima accident in 2011. Therefore, Korea’s resource diplomacy towards Central Asia should establish the mid, long term cooperation model by highlighting the dynamic features of Korean resource diplomacy and also improve the executive-ness with making the existing organizations regarding resource diplomacy more effic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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