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에너지 외교 정책: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Energy Diplomacy under Lee Myung Bak Government: An Evaluation and Future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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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의 목적은 지난 이명박 정부의 “에너지 외교”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적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 글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 외교의 추진목표를 에너지자원에 대한 자주개발율의 수량적 절대치의 제고로 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책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에너지 외교 추진체계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활성화된 고위급 인사교류 및 특사 중심의 에너지 외교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고위급 인사교류에 치중하는 것은 에너지자원 개발 및 도입의 실질적인 주체인 민간기업의 에너지 개발 역량강화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자원보유국의 현지 관료 및 해당 부처와 에너지 협력 네트워크 구축노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셋째, 에너지 외교는 조급한 성과지향주의 보다는 긴 호흡을 가지고 장기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내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성과를 지나치게 앞서서 과대포장하거나, 단기적 관점에서 성급하게 성패여부를 재단해버리는 것은 모두 에너지 외교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assess the "energy diplomacy" initiative of Lee Myung Bak Government during 2008-2012, and to provide some future policy implications. The central argument in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the goal of energy diplomacy should be to develop practical policy instruments that would enhance Korea's energy security, rather than just to raise the rate of self-sufficiency in overseas energy development. Second, it is necessary to broaden the level of energy diplomacy, from just focusing on high level bilateral networking to involving broader level of actors such as energy corporations. Finally, it would be counter-productive to approach energy diplomacy with a goal of achieving short-term outcomes. It is of great importance to maintain long-term strategic perspective in energy diplomacy as the outcomes of energy diplomacy cannot be determined in short period of time.
참고문헌 (37)
- 해외자원개발 전략연구: 국영자원개발기업 성장전략 연구, "도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 ~, pp.기본연구보고서 10-23
-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 개발의 이해, In 에너지 협력외교 자료집" (2008)
- 2010 경제·통상외교 활동성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 (2011)
- 김유정, "자원안보를 위한 자원확보 목표관리 지표 개발 연구", 한국자원공학회지, 49(1), pp.59~67 (2012), 한국자원공학회
- 이재승, "한국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의 재고찰: 해외자원개발과 녹색성장을 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 14(1), pp.5~31 (2009), 일민국제관계연구원
- 조현, "우리나라 에너지 외교의 바람직한 방향", 외교, (86) (2008)
- Cherp, Aleh, "The Three Perspectives on Energy Security: Intellectual History, Disciplinary Roots and the Potential for Integration", Current Opinion in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3(4), pp.202~212 (2011)
- 감사결과보고서: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배포 등에 대한 감사 (국회 감사 요구 사항), "감사원", ~ (2012)
- 감사결과보고서: 해외자원개발 및 도입실태, "감사원", ~ (2012)
- 국무총리실,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08-2030", 제3차 국가에너지위원회 의안번호 제1호, ~ (2008)
- 국무총리실,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 (2008)
-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2007-2016), "산업자원부", ~ (2007)
-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방안: 제2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안), "산업자원부", ~ (2004)
- 정상 자원외교 실적 및 향후 방향, "산업자원부", ~ (2006)
-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 "에너지협력 외교", ~ (2010)
- 2008년도 에너지 협력외교 주요 추진실적, "외교통상부", ~ (2009)
- 2008년도 에너지 협력외교 추진방향, "외교통상부", ~ (2008)
- 2011년도 에너지협력외교 추진성과: 에너지프로젝트 중점관리공관(47개), "외교통상부", ~ (2012)
-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 정례 브리핑, "외교통상부", ~ (2008)
- 서울경제 MOU 35건 중 성사 단 1건 보도에 대한 설명, "지식경제부", ~ (2012)
-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2010-2019) 요약본, "지식경제부", ~ (2010)
- "해외자원개발 현황"[URL]
- UAE 유전 최종 본계약 체결, "지식경제부", ~ (2012)
- 김영미, "수상한 자원외교, 결론은 뒤죽박죽", 시사InLive, (216) (2011)
- 안성모, "MB 자원외교, 소리만 요란했다", 시사저널, (1132) (2011)
-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특성과 에너지 외교의 효율성 제고 방안, "엄구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pp.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12 연구보고서 (2012)
- 천관률, "국내 정치용으로 머무르는 MB식 자원외교", 시사InLive, (163) (2010)
- 기후변화 협상 및 녹색성장 국제협력 향후 추진방향, 2012 국가 기후 변화정책 보고서, "최원기", 국회기후변화포럼 부설 기후변화 정책연구소, ~ (2012)
- "자원외교 성과 또 뻥튀기 논란", 동아일보, ~ (2012)
- "CNK 물의에도 자원외교 계속되어", 동아일보, ~ (2012)
- "흔들리는 해외 자원 개발", 서울경제, ~ (2012)
- "총체적 부실 드러낸 ‘에너지 협력 외교’", 연합뉴스, ~ (2012)
- "총력취재, 자원외교 그 일선의 전사들", 월간조선, ~ (2010)
- "기업과 함께하는 쌍방향 에너지외교 구현", 이투뉴스, ~ (2012)
- "정부, 이라크에 2년 쓸 석유 묻혀 있다며 큰소리 치더니 쪽박", 조선일보, ~ (2012)
- "총리 자원외교의 성과와 아쉬움", 조선일보, ~ (2008)
- "해외자원개발 전문인력 키워야", 한국경제,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