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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제고를 위한 새로운 노력 - EU회원국의 공급망 실사법, EU의회의 공급망 실사 지침을 중심으로 -

New Efforts to Promote Labor Rights - focusing on the Supply Chain Due Diligence Laws of European Member States & the EU Parliament's Supply Chain Due Diligence Direc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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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다국적 기업의 노동인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국제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다국적 기업의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규제 방안, 노동인권 보호책임을 강화하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다국적기업, 글로벌 거버넌스 및 국제 기구, 선진국 차원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시도들은 다국적 기업의 노동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노동인권을 제고시킨 성과도 존재하였지만 한계점도 분명 존재하였다. 최근 노동인권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EU 의회와 EU회원국들은 다국적기업의 노동인권침해 문제의 본질이 전 지구적 공급망에 있다 보고, 기업실사의무법안(공급망 실사의무)을 입법하여 자국기업과 자국기업의 해외지사, 하청기업에도 노동인권에 대한 실천 감독 및 실사에 대한 일정한 의무(human rights and due diligence)를 부과하여 노동인권을 제고하려 한다. EU의회와 유럽국가들의 기업실사의무는 자국기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국에 진출한 해외기업들에게도 실사의무를 의무화하여 많은 영향과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EU의회의 기업실사의무 지침에 따르면, 한국의 대기업과 對 EU 수출중소기업들은 실사지침 대상 기업에 해당되므로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최소화시키는 의무, 정보공개 의무를 수행해야한다. EU의회의 기업실사의무지침은 원청기업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특히 고위험 섹터의 산업인 섬유, 철강 산업은 실사의무대상 기업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EU의회의 기업실사의무 지침이 아직 EU 회원국의 적용 전까지는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전망이지만 EU회원국과 EU의회는 기업의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 추세는 국제규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정부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적극적으로 유럽실사의무 지침을 포함한 여러 국제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국내법과 정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issue of labor rights violations by multinational corporations has emerged as a serious international problem. Accordingl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iscussed how to regulate labor rights violations by multinational companies and strengthen their responsibility to protect labor rights. Various efforts and attempts to protect human rights at the level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global governance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advanced countries have resulted in preventing violations of labor rights by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enhancing labor rights. However, there were definitely limitations. New measures are emerging to enhance labor human rights that can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e EU Parliament and EU Member States have determined that the essence of the problem of labor rights violations by multinational corporations lies in global supply chains. They intend to enhance labor rights by enacting the Mandatory Corporate Due Diligence Act (Mandatory Supply Chain Due Diligence) to impose certain obligations on domestic companies, overseas branches of domestic companies, and subcontractors for human rights and due diligence. The due diligence obligations of the EU Parliament and EU member states are not limited to domestic companies, but they are also mandatory for foreign companies operating in their countries, which is expected to have a lot of impact and change. According to the EU Parliament's Corporate Due Diligence Directive, Korean conglomerate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exporting to the EU are subject to the due diligence guidelines, so they must carry out due diligence on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in their supply chains, assess and minimize negative impacts, and disclose information. The EU Parliament's Mandatory Business Due Diligence Directive applies not only to the original contracting company but also to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caused by its suppliers. In particular, the textile and steel industries, which are high-risk sectors, are more likely to be classified as companies subject to due diligence obligations, so they should also pay attention to the issue of labor rights violations that may occur in the global supply chain. Although it will take some time for the EU Parliament's mandatory corporate due diligence directive to be applied in EU member states, the trend of EU member states and the EU Parliament making it mandatory for companies to conduct due diligence on their supply chains is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international norms. In line with this trend, the Korean government also needs to actively restructure its domestic laws and policies to comply with various international standards, including the European Due Diligence Directive.

참고문헌 (26)

  1. 남궁준, "기업의 노동·인권·환경 실천감독 및 실사의무 법제화 동향", 국제노동브리프, 2021 (2021)
  2. 해외인권과 환경공급망 실사법 현황 및 시사점, "남승현", ~, pp.주요국제문제분석 2022-39 (2022)
  3. "독일 공급망 내 기업실사에 관한 법률(Referententwurf) 1", ~
  4. 서창록, "기업인권책임규범의 진화: CHR(Corporate Human Rights Responsibility)의 대두와함의", 국제.지역연구, 25(2), pp.151~181 (2016), 국제학연구소
  5. 오상호, "독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급망 실사법 제정 경위와 평가", 노동법논총, 53, pp.181~220 (2021), 한국비교노동법학회
  6. 오현석,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의 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 프랑스 실사의무화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 국제경제법연구, 20(3), pp.35~68 (2022),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DOI]
  7. 이동은, "무역-노동의 연계와 진화에 관한 소고: 무역영향성 요건과 입증책임에 대한 USMCA의 차별화된 접근방식을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 28(1), pp.225~264 (2021), 서울국제법연구원[DOI]
  8. 사회적 가치 관점에서 본 프랑스 실사의무화법 제정의 의의, "이상수", 한국법제연구원, ~, pp.한국법제연구원 이슈페이퍼 21-19-1 (2019)
  9. 사회적가치관점에서 본 프랑스실사의무화법 제정의 의의, "이상수", ~, pp.이슈페이퍼 2021-19-1 (2021)
  10. 이승현, "독일의 공급사슬법(Lieferkettengesetz)입법 관련 현황", 국제노동브리프, 2021 (2021)
  11. EGG관련 개념의 정리와 이해, "이은선", 한국법제연구원, ~, pp.한국법제연구원 이슈페이퍼 21-19-4 (2021)
  12. 이진우, "동아시아 섬유 산업 노동 현장의 노동인권 제고방안",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10), pp.1~16 (2014), 일본연구센터[DOI]
  13. 이진우, "캄보디아 의류산업분야의 노동시위 증대 원인에 대한 연구 : ILO 노동기준 제고 프로그램의 한계점과 시사점", 세계지역연구논총, 38(2), pp.285~306 (2020), 한국세계지역학회[DOI]
  14. 임석준, "국제통상을 통한 노동기준 제고: ILO와 캄보디아의 ‘더 좋은 공장’ 사례 연구", 국제관계연구, 18(1), pp.165~198 (2013), 일민국제관계연구원
  15.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기초연구(Ⅱ),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 pp.한국법제연구원 21-19-3 (2021)
  16. 정은주,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채택 이후 국가의 적극적 보호의무 강화에 대한 고찰", 서강법률논총, 7(1), pp.83~112 (2018), 법학연구소[DOI]
  17. 독일의 공급말 실사법 제정과 대응방안, "최지수", ~, pp.『DERI ESG Isssue Report』프랑스 실사의무화법 L. 225-102-4-1 (2021)
  18. "한-EU FTA 제13.14조. 제13.15조", ~
  19. Christophe Clerc, "EU의 공급망 실사법 입법 동향", 국제노동브리프, 2021 (2021)
  20. Report on Progress Achiedved onthe Global Europe Strategy, 2006-2010,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Eurpean Commision", Eurpean Commision, ~ (2006)
  21. GRI, "GRI G4 지속가능성보고 가이드라인(한글판)", 9~ (2013)
  22. ILO, "기업에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책임을 부과한 프랑스의 실천감독의무법", 국제노동브리프, 2021 (2021)
  23. Maren Leifker, "독일 공급망 실사법의 의미와 한계", 국제노동브리프, 2021 (2021)
  24. UN Global Compact 한국협회, "기업과 인권 지침서 실사(Due Diligence) 가이드라인", ~ (2020)
  25. "수출장벽? ESG 공급망 실사법" (2023)[URL]
  26. "EU, 캄보디아상품‘관세면제’무역특혜철회검토착수" (2019)[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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