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위험관리 관점 공급망 실사 및 컴플라이언스를 통한 무역 활성화 방안
Legal Issues on Activating Trade Through Supply Chain Due Diligence and Compliance on ESG Perspective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ESG 관련 규제는 기존에 연성규범으로 존재하던 UN 및 OECD 등 국제기구의 비구속적 지침에서 각 국가의 법률로 강화되고 있다. 특히 무역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권 이슈에 따른 수출통제와 더불어, 공급망 실사 및 이에 관한 공시에 대한 규제가 EU發로 역외적용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공급망 실사 대응에 관한 다양한 지원책을 펴고 있으며 기업 역시 여러 방법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나, 법률적인 검토 및 이해가 부족하여 효율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막고 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법률적 이해를 기반으로 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이에 따라 무역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ESG 관련 규제를 개관하였으며, 관련하여 ESG 관점에서의 공급망 실사와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이슈 및 체계 수립 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ESG 관점 공급망 실사 및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정책 및 입법 지원에 있어서 기업의 자율성과 효율성, 법적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관련하여 입법, 행정, 기업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법률가의 역할을 조망하였다.
Abstract
Recently, ESG-related regulations have been strengthened from non-binding guidelin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 and OECD, which previously existed as soft norms, to national laws. In particular, in addition to export controls based on human rights issues directly related to trade, regulations on supply chain due diligence and related disclosures are expected to be applied offshore as an EU initiative. In response, the government is providing various support measures for supply chain due diligence, and companies are also responding through various methods, but there is a risk that efficient responses may not be made due to a lack of legal review and understanding. Therefore, a review based on legal understanding is necessary to prevent damage to Korean companies and revitalize trade. In this study, we reviewed ESG-related regulations that directly and indirectly affect trade, and related issues and systematic measures for supply chain due diligence and compliance from an ESG perspective. It also suggests ways to secure corporate autonomy, efficiency, and legal compliance in policy and legislative support for ESG supply chain due diligence and compliance, and examines the role of lawyers as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corporate experts.
참고문헌 (24)
- 박언경, "미국 수출통제개혁법 제정의 함의", 법제연구, (61), pp.299~321 (2021), 한국법제연구원[DOI]
- 인권을 근거로 부과되는 수출통제 및 제재, "박효민", 전략물자관리원, ~, pp.무역안보 BRIEF 2022 Vol. 2 (2022)
- 장윤제, "ESG 관련 투자계약의 법적 분쟁 사례와 쟁점", 기업법연구, 36(4), pp.187~223 (2022), 한국기업법학회
- 장혜진, "ESG환경에서의 공급망 실사법", 환경법연구, 45(1), pp.255~282 (2023), 한국환경법학회
- 전민철, "경쟁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고찰 –미국, EU의 관련 입법과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법학, 29 (2017), 연세법학회
- 정은주,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채택 이후 국가의 적극적 보호의무 강화에 대한 고찰", 서강법률논총, 7(1), pp.83~112 (2018), 법학연구소[DOI]
- 허난이, "인권보호를 위한 국내법상 무역제한조치의 국제규범 합치성 검토—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을 중심으로 —", 안암법학, (64), pp.433~470 (2022), 안암법학회[DOI]
-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위,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표준(ESRS) 반영", ~ (2023)
- 관계부처 합동,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 ~ (2023)
- 국가인권위원회,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유엔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의 실행", ~ (2011)
- 법무법인 세종, "OECD, 10년 만에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개정", ~ (2023)
- 법무법인 세종, "미국 및 EU 發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해야: 美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의 집행 강화 및 EU 공급망실사지침(안) 입안 경과", ~ (2023)
- 법무법인 태평양, "ESG 공시, 쉽게 이해하기 – 유럽의 지속가능 공시, ESRS에답이 있다", ~ (2023)
- 한국거래소,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 (2020)
- 한국ESG기준원, "KCGS ESG 모범규준", ~ (2022)
- 미국 수출통제 제도 심츨 분석 및 시사점, "KOTRA", ~ (2022)
- KOTRA, "유럽 ESG 이니셔티브와 평가제도", ~ (2023)
- IFRS, "IFRS S1 General Requirements for Disclosure of Sustainability-related Financial Information", ~ (2023)
- MSCI, "MSCI ESG Controversies and Global Norms Methodology", ~ (2023)
- The making and meaning of ESG, "Pollman, Elizabeth", U of Penn, ~, pp.U of Penn, Inst for Law & Econ Research Paper 22-23 (2022)
- Sherpa, "Guide de Reference pour les Plans de Vigilance", ~ (2018)
- S&P Global, "2023 CSA Handbook", ~ (2023)
- WHO CARES WINS: CONNECTING FINANCIAL MARKETS TO A CHANGING WORLD vii, "THE GLOBAL COMPACT", ~ (2004)
- A ROADMAP FOR THE NEXT DECADE OF BUSINESS AND HUMAN RIGHTS, "United Nations Hyman Rights Special Procedures", ~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