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al’ Nuclear Development in the Arab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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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아랍 국가들은 핵에너지 개발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핵 부흥,’ ‘핵 경쟁,’ ‘핵 경각’ 등의 용어가 언론에 등장할 정도도 많은 아랍 국가들이 핵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06년 초 이후 여러 나라가 추가적으로 핵개발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핵에너지를 추구하겠다고 발표한 중동 국가의 수는 이제 13개가 넘는다. 어떤 환경이 아랍 국가들에게 핵발전소 건설과 같은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게 하거나 상당기간 중단되었던 핵개발을 재추진하게 만들고 있는가? 이 논문은 최근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아랍 국가들의 핵개발 경쟁의 배경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여러 변수 중에 어떤 것이 각국의 핵 개발 계획발표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아랍 국가의 핵개발 추진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분석될 수 있다. 우선 경제적 목적이다.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아랍 국가들은 그동안의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를 탈피하고자 한다. 더불어 최근 고유가로 인한 급속한 경제성장, 인구 증가, 관광산업의 발전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이미 전력부족으로 인한 제한 송전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장기적인 전략으로 원자력 발전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주요 변수는 안보다. 이란의 핵 위협이 주변 국가의 핵개발 추진을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이란과 근접해 있고 수니파 종주국으로서 이란의 시아파 패권주의를 견제하고자 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의 걸프 국가들의 반응이 두드러진다. 결과적으로 자국 혹은 지역의 안보를 위해 걸프 국가들은 일제히 2006년 이후 핵 개발 의사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정치·심리학적 원인이 있다. 이란의 핵 개발로 인한 국내 및 지역정치의 불안이 아랍 국가의 핵 경쟁을 가져왔다고 보는 시각이다. 이란의 핵 기술 발전 및 군사력 증대는 주변 아랍국가의 심리적 경쟁심을 자극하고 있다. 미국과의 군사 및 핵우산 하에 만족하고 자체적인 핵 개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자국 정부에 대한 아랍 언론, 지식인, 그리고 대중이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위의 세 가지 변수를 분석하여 아랍 국가의 핵 개발 경쟁에 참여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서방과 이스라엘의 안보 연구소 그리고 언론에 등장하는 분석은 주로 ‘이란의 핵 개발과 둘러싼 안보 변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아랍 국가는 이란 안보 외에도 다른 여러 변수에 의해 핵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이 논문은 가정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최근 핵개발 참여 혹은 재가동을 선언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11개 아랍국가의 핵 관련 정책과 활동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이란 안보 변수가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으며, 이 보다는 국내 정치적 그리고 역내 정세에 대한 심리적 원인이 아랍 국가의 핵개발을 자극하고 있다는 가설을 입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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