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금융에서의 샤리아위원회에 대한 연구
Study on the Sharia Committee in Islamic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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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이슬람 금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은행 상품과 이슬람 채권 및 보험 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개발되고 있는 현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도 이슬람 금융이 도입될 날이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슬람 금융은 전통적인 서구식 금융과 달리 이자의 지급이 금지되는 등 특유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유한 구조를 지니게 된 이유는 이슬람 금융이 그 고유한 원리인 샤리아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슬람 금융상 모든 거래나 구조 등은 샤리아를 준수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관여하여 이슬람 금융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며 최종적인 승인을 하는 것이 샤리아위원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금융에서 샤리아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이슬람 금융은 1970년대 중반 석유 수입의 급격한 증가의 영향으로 처음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 때 이슬람 금융이 국제적으로 나아가려는 과정에서 샤리아를기반으로 하는 금융 코드가 개발되어야 했고, 이러한 금융 코드개발에 기반한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개발 및 샤리아 준수를 감시 · 감독한 역할을 한 것이 오늘날 샤리아위원회의 기원이 되었다. 샤리아위원회는 이슬람 금융상품 또는 거래가 샤리아를 준수하는지 검토하고, 파트와를 발행하며, 샤리아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부과하고 샤리아 해석의 자문을 제공하는 등 이슬람 금융 전반을 규제하고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그런데 샤리아위원회의 규제력의 범위와 영향은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샤리아위원회가 중앙은행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고 개별 금융 기관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는 등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이슬람 금융과 관련된 국가 차원의 규범인 파트와의 존재 역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 국가별로,심지어는 한 국가 내의 동일한 지역 내에서조차 샤리아의 해석에 있어서 성격이각기 다른 법학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샤리아의 해석에 대해 차이를 보인다. 또한 이슬람 금융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샤리아 학자가 많이 부족하여 복수의 샤리아위원회에서 겸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샤리아위원회 간 이해의 충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특히 샤리아 해석의 문제와 관련하여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의 비일관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샤리아자문회사나 샤리아자문위원회 등이 제시되었으나 샤리아위원회가 가지는 문제점들은 온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슬람 금융의 표준화를 목표로 샤리아 해석의 통일과 전문가의 양성을 위해 주요 이슬람 국제금융기구들이 설립되었다. 이슬람 금융과 관련된 국제기구들이 여러 개 존재하나 이 논문에서는 AAOIFI의 샤리아위원회와 IFSB의 기술위원회를 살펴 보았는 바, 명칭상의 상이점은 있으나 금융상품의 샤리아 적합성에 대한기준마련 및 감독역할을 통해 회원 상호간의 샤리아 적합성의 통일성에 기여하고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슬람 금융이 우리나라에 도입된다면 샤리아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업무집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것이지 아니면 형식적 조언에 그칠 것인지는 현행 금융감독기관들과의 업무분장 및 각 금융기관내에 있는 감사기구와 준법감시인과의관계를 고려해서 심도있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슬람 금융이 국내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샤리아에 대한 인식변화와 더불어 관련 법규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이 향후 우리나라에의 이슬람 금융 도입시 샤리아위원회의 설치 형태와 그 지위와 관련하여 필요한 기본적 이론과 문제점을 제시하는 데 일익이 되고자 한다.
Abstract
Even Islamic finance has emerged in recent decades, it has recognized one of the most important trends in the financial world due to its stability in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and popular demand of Islamic monetary resources. Islamic finance is a form of finance which is based on Sharia, or the body of Islamic law. Unlike conventional finance, Islamic finance must be Sharia-compliant, such as no interest, no haram investment, risk and profit sharing, and Sharia committee compliance. Sharia committee or Sharia board is a key institution or organ for Sharia compliance in Islamic finance. It typically involves as following: (i) presiding over the Sharia compliance of all the transactions in the financial institutions (ii) supervised the development of Sharia-complaint products, investments and procedures (iii) certifying Sharia compliance of the instutions' product documents, contracts and agreements (iv) advising on training staffs for Sharia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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