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판례의 개관

1980년대 이후 리스에 관련한 판결이 상당히 축적되어 리스 관련 판례에 관하여 개관하여 보고자 한다. 초창기의 하급심 판례는 금융 리스의 물적 금융적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나, 대법원 판결이 축적되면서 최근 판례의 동향은 금융 리스의 물적 금융적 특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거래의 실정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리스 물건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판례는 리스의 물적 금융적 특성을 잘 파악한 것으로 상당히 의미있는 판결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리스의 한 축을 이루는 운용 리스 부분에 관한 판결이 축적되지 아니하였는바, 운용 리스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동차 리스의 강제집행 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