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계약의 私法的 定義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al Definition of Finance Leas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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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70년대 초에 현대적 의미의 금융리스가 국내에 도입되었고, 1995년 개정상법 제46조 제19호에서 “기계·시설 기타 재산의 물융에 관한 행위”라고 기본적 상행위로만 규정하였었다. 오늘날 금융리스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었고, 그 동안에 금융리스 영역에서 고유하게 생성된 새로운 법질서가 체계화되어 가는 현실에 부응하고 아울러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금융리스에 관한 구체적인 私法規定을 제정한 상법 일부개정안이 2010년 법률 제10281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개정상법은 금융리스계약당사자들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서 그들의 법익을 합리적으로 규율하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상법 제168조2는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금융리스업자라 한다”라고 금융리스를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금융리스 의의를 간접적 추상적으로 정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금융리스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한 국제금융리스협약과 미국 통일상법전상의 금융리스의 정의내용을 살펴보고, 여신전문금융업법, 학설 및 판례상의 금융리스에 관한 私法的 定義도 고찰한 후, 상법의 금융리스의 정의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Abstract
Today’ leasing transaction is the system which is developed naturally by itsneed in time in the course of economic development. It has a short history, and is a new contract form which has no complete coincidence with the civil law model contract. So the form is not only various in kind and form but it is also called various in name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standard. But it is the most important in law to distinguish operating lease and financial lease by the function classification. The finance lease is identified, as “hen a lessee needs new machinery andequipment etc. is lack of his own capital, a lessor in place of loan of purchase expense, purchases what the lessee wants lends what a lessor purchases for a certain terms the lessee can occupy use, get benefit and can be paid a certain charge”so to speak. Leasing transactions is entered into three parties-the lessor, the lessee and the supplier. Involving three parties, a sales contract has been entered into between lessor and supplier. A lease contract has been entered into between lessee and lessor. Whereas there is no direct contract between lessee and supplier who shall intend sales relationships each other. Thus to establish the lease contract fairly, we need to protect the benefit for three parties lawfully. This treatise will look into a of finance lease transaction, with emphasis of the study on the legal definition and legal connection of finance leas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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