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개정 상법안의 금융리스에 관한 법적 문제와 개선 방안

A Review for Legal Problems of the Financial Lease under the Revised Commercial Law

1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정책학

초록

금융리스가 세계적으로 보편화되면서 금융리스 영역에서 고유하게 생성된 새로운 법칙들이 체계화되어 가는 현실에 부응하고, 아울러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부는 금융리스계약당사자들의 법익을 합리적으로 규율할 취지로 금융리스에 관한 법률관계를 새로 규정한 상법 일부개정안을 2009년 1월 5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개정 상법안의 금융리스규정은 금융리스의 의의, 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 공급자의 의무, 금융리스계약의 해지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금융리스의 일부만을 입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리스 영역에서 자체적으로 고유하게 생성된 금융리스계약의 특질과 거래구조에 반하는 부분, 관련법규의 미비점, 해석상의 혼동, 리스이용자의 보호, 리스회사의 책임 등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활성화되고 있는 소비자리스와 금융리스거래의 병리적 현상인 부정리스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규정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 글은 개정 상법안의 금융리스 관련규정 중에서 문제점이 제기되는 사항에 한하여 조문 및 조항별로 그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을, 그리고 개정안에 규정되지 않았지만 이와 관련된 소비자리스와 부정리스를 살펴보았다.

Abstract

The financial lease is identified, as "when a lessee needs new machinery and equipment etc., is lack of his own capital, a lessor in place of loan of purchase expense, purchases what the lessee wants lends what a lessor purchases for a certain terms the lessee can occupy use, get benefit and can be paid a certain charge" so to speak. The modern meaning, which of leasing is recognized in the means of equipment finance today and brought up in the 1950s in America, was also introduced to Europe and Japan in the 1960s and other countries and Korea use this system in 1970s in the end. In Korea, in the 1970s, under the political consideration of raising and developing the middle or small company and technical industry, our country established the Industrial Rearing Law for Equipment Lease of December 31, 1973. Before this, a year early, in 1972, a subsidiary company of the Industrial Bank, the Korea Industrial Lease was first established. Looking at these, the law for equipment lease, which is by the most part a public law to guarantee the leasing transaction, but there is no law to control directly in the private law relations except that one had been established as the basic commercial act, so called "machinery, equipment, etc property lease" in same law the 46 article reformed commercial law in 1995. The newly revised Articles at The Commercial Law are Article 168-2, 168-3, 168-4, 168-5 under the Chapter 12(Financial Lease). This thesis will look into the of financial lease at the revised commercial law, with emphasis on the consideration of the legal construction and legal connection of the lease contract. In the revised commercial law, the provisions of the financial lease should be researched and reviewed to be the contents, which are able to regulat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both parties reasonably.

참고문헌 (28)

  1. 강정혜, "금융리스에 대한 개정 상법안의 쟁점", 상사법연구, 28(2), pp.39~59 (2009), 한국상사법학회
  2. 김성태, "리스계약", 고시계, (339), pp.145~153 (1985)
  3. 소건영, "리스거래에서 리스이용자와 공급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리 고찰", 선진상사법률연구, (50), pp.84~106 (2010), 법무부
  4. 소건영, "리스계약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112, pp.124~144 (2009), 한국법학원
  5. 소건영, "금융리스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사법행정, 통권 : 282, pp.39~55 (2009)
  6. 소건영, "금융리스계약에 있어서 리스물건의 선의취득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16(1), pp.103~128 (2009), 한국비교사법학회
  7. -, "기업법연구", 2009, 451~472, pp.한국기업법학회
  8. 소건영, "리스계약의 청산의무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36), pp.125~146 (2009), 한국법학회
  9. 소건영, "금융리스물건에 관한 법적 고찰", 사법, 1(7), pp.105~133 (2009), 사법발전재단
  10. 소건영, "리스계약의 중도해지와 리스보증보험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23(4), pp.397~414 (2009), 한국기업법학회
  11. 소건영, "렌탈의 법적 고찰", 사법행정, 통권 : 588, pp.29~40 (2009)
  12. 소건영, "금융리스계약의 하자담보책임", 비교사법, 15(3), pp.295~325 (2008), 한국비교사법학회
  13. 소건영, "부정리스", 인권과 정의, (247), pp.82~94 (1997)
  14. 소건영, "금융리스의 규정손실금", 법정고시, pp.115~141 (1997)
  15.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 ~ (2009)
  16. 이철송, "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판례월보, (194), pp.30~37 (1986)
  17. 정동윤, "새로운 유형의 상행위 리스에 관하여", 상사법논총, pp.79~102 (1986)
  18. 정찬형, "상법강의(상)" (2009), 박영사
  19. 정희철, "리스계약에 관한 연구", 법학, 20(2), pp.68~85 (1980), 서울대
  20. 조용호, "리스거래의 법률문제", 사법논집, 16, pp.165~207 (1985)
  21. 岡部眞純, "判例からみたリ一ス取引", 金融法務事情, (977), pp.9~25 (1981)
  22. 吉川榮一, "リ一ス會社がリ一ス其間の中途でリ一ス物件を引揚げた場合と殘存価値の淸算義務", ジコリスト, (788), pp.103~106 (1983)
  23. 米倉明, "別冊 NBL 제11호", ~ (1983)
  24. 松田安定, "リスの理論と實務" (1987), 商事法硏究會
  25. 庄政志, "リ一スの實務知識" (1985), 商事法務硏究會
  26. 齋藤奏, "リ一スの法律, 稅務, 會計" (1986), 第一法規
  27. 池田映岳, "判例リース․クしヅツト取引法" (1986),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8. Vancil, R. F., "Leasing of Industrial Equipment" (1963), McGrawHill book Company Inc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