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보증보험에 관한 판례 고찰
A study of Judicial Precedents on the Lease Guaranty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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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리스보증보험은 리스회사로부터 리스물건을 대여받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와의 리스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채무를 제3자인 보증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형태를 취하여 보증하는 보험이다. 리스계약에서 리스회사는 리스이용자에게 그의 채무의 담보이행을 요구하고 있어, 리스이용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권을 리스회사에게 제출하여 리스료채무를 담보하고 있다. 그러나 리스거래는 리스이용자와 리스회사 사이의 리스계약과 리스회사와 공급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중첩되는 3당사자거래로, 이러한 복잡한 거래구조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리스회사와 보증보험회사 사이에 리스보증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관한 판례를 고찰하였다
Abstract
Leasing transactions in modern society, with industrialization the new commercial transaction form called lease will appear. The financial lease is identified, as “when a lessee needs new machinery and equipment etc. is lack of his own capital, a lessor in place of loan of purchase expense, purchases what the lessee wants lends what a lessor purchases for a certain terms the lessee can occupy use, get benefit and can be paid a certain charge” so to speak. Today’s leasing transaction is the system which is developed naturally by its need in time in the course of economic development. This paper, is to study and analyse the judicial precedents on the lease guaranty insurance to operate rationally the lease guaranty insur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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