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죄의 실체적 경합과 상상적 경합-통설에 대한 비판적 이론 구성-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① 2004년 1월 20일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개정되었고 2005년 7월 29일에 형법 제39조 제1항이 개정되고 동조 제2항이 삭제되었으므로 개정ㆍ삭제된 조항을 해설하였으며 ② “경합범이라 함은 1인이 수개의 행위에 의해서 수죄를 범한 경우를 말한다” 고 경합 범의 새로운 정의를 시도하였고 ③ 경합범을 동시적 경합범과 사후적 경합범으로 구분하는 것이 통설이나 동시적 경합범, 사후적 경합범은 부적절한 용어이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내놓았으며 ④ 수죄의 경합이 실체적 경합인지, 상상적 경합인지에 관해서 학설이 대립되고 있는 경우를 구체적,각론적으로 고찰하였고 ⑤ 수죄의 실체적 경합과 상상적 경합에 관한 소송관계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통설에 대한 비판적 이론구성을 전개하였다는 점에 이 논문의 특색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