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주거문제와 관련한 독일법제 고찰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고령사회 내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은 가정, 건강, 보건, 주거, 직업 등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를 던져 준다. 그 중에서 특히 주거문제 가 심각하게 대두된다. 왜냐하면 고령이 될수록 행동반경이 좁아질 수밖에 없으며, 주택 내에서 거주하 는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거문제는 행동의 문제뿐만 아니라 고령자에게 정서적으로도 커 다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고령자들의 주거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주거문제를 대처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여기서 이미 오래 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독일에 있어서 주거문제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있어서 고령자의 주거문제를 법적․제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이 의도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