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親養子 제도에 관하여
The Full Adoption on the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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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5년 3월 민법 개정으로 신설된 친양자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리 친양자법의특징은, 비록 부부공동입양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는 하나 양친이 될 자의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친양자가 될 자의 연령의 상한도 당초의 개정안 보다 대폭 상향하였고, 이른바 시험양육기간도 두지 않는 등 그 적용 대상과 범위가 비교적 넓은 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친생부모의 동의에 관해서는 그 동의 면제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친양자 입양의 적합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자의 복리”를 최우선적인 기준으로 하되 일본 민법상의 “요보호성” 등 실질적인 요건을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등 친양자 입양의 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원의 폭 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입양의 취소나 파양에 있어서는 양친의 파양 청구를 인정하는 등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 가능성을 넓게 열어놓고 있는바, 이는 양친에 대한 배려를 통하여 친양자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그 부작용은 법원의 탄력적인 운용에 의하여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친양자 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는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려는 사건이 많지만, 앞으로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통한 친양자 입양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bstract
Ful adoption system was newly established in March 2005 with modification of thecivil law. The characteristic of Korean full adoption law is that it has the principle of common adoption by both parents but there’s no age limit of parents, and the age limit of adopte is also raised than previous revised bil. There’s no test fostering period that the application subject and range are comparatively wide. In case of agreement by real parents, exemption condition for agreement is not specifically defined but comprehensive. When determing appropriatenes of adopting, “welfare of children” is the most prior standard but practical condition such as “protection required” of Japanese civil law is not actively applied. Comprehensive discretion of the court is recognized when determing approval of ful adoption. In addition, the expulsion request of adoption by parents is allowed for cancellation or expulsion which is hardly seen in foreign legal system. It is to revitalize ful adoption system through providing wide chances for parents with hope that side effects could be minimized with flexible application by the court. After the full adoption system was in effect, many remaried family adopted stepchild as adoptee. However, it is expected that the number of ful adoption through adoption organization wil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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