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액배상의 경우 경합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의 심리
A study on how to deal with concurring creditor’s revocation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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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법원은 경합하는 채권자취소소송에 관하여 심리가 병합된 여부를 묻지 않고 전액의 가액배 상을 명하고 있으나, 이는 수익자의 이중지급의 문제를 야기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추심채권자와 취소 채권자의 지위를 비교하였고, 경합하는 취소소송의 심리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이론을 정리하였으며, 수 익자의 이중지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orders full payment of compensation for money whether the concurring creditor’s revocation lawsuit is being tried by one court or not. But it brings about defendant’s double payment issue. This article made a comparative study of legal status between the collector’s and the creditor’s, and checked out a number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on concurring creditor’s revocation lawsuit, and finally tried to find a way to avoid defendant's double payment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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