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관점에서 본 미네르바판결 - 소위 ‘허위사실유포죄’의 헌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
‘Minerva case’ from a Constitutional Viewpoint - Focused on the Constitutional Problems surrounding the so-called ‘Crime to Disseminate False Information to Disturb Public Or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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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공소제기에서 적용된 법조는 ‘공익위해목적허위통신죄’를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다. 그런데 이 규정의 입법연혁이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1962년 전기통신법상의 공익위해목적허위통신죄, 그를 계승하였고 현재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의 모태가 된 1984년 전기통신기본법상의 공익위해목적허위통신죄를 인터넷상에서의 일반적 표현행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비판과 의문이 지금까지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미네르바에 대한 형사재판의 제1심을 담당한 법원은 미네르바에 대해서 무죄선고를 내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소위 ‘허위사실유포죄’를 규정한 것이고 따라서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표현행위도 그 규율대상으로 포섭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글은 미네르바판결을 비롯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의 공익위해목적허위통신죄를 소위 ‘허위사실유포죄’로 해석․적용하는 법원의 태도와 해석을 헌법적으로 분석․비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문제는 더욱 구체적으로 공익위해목적허위통신죄를 허위사실유포죄로 해석․적용하는 것의 문제점과 공익위해목적허위통신죄 그 자체의 문제점으로 분리해서 분석될 수 있다. 공익위해목적허위통신죄를 허위사실유포죄로 해석․적용하는 것은 첫째, 과도한 확대해석으로서, 그 뜻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유추해석을 금지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둘째, 인터넷에서의 내용규제의 헌법적 한계를 일탈하거나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반하며, 셋째, 입법자의 입법의도에 반하는 법해석․적용 이어서 법관에 의한 과도한 법창조에 해당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익위해목적허위통신죄 그 자체의 문제점으로는, 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형벌법규 내지 처벌법규인바, 특히 ‘공익’ 개념의 추상성, 애매모호성, 포괄성으로 인하여, 그 결과 범죄의 구성요건이 불명확하게 되어 죄형법정주의상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 하여 규제되지 않고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규제될 가능성이 높게 되어 결과적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
Abstract
A famous economic disputant, named as ‘Minerva’ on the Internet Bulletin Board, was arrested and prosecuted for disseminating false information to disturb public order in the early this year. Actually, the Article §47① of the Framework Act on Telecommunications(hereinafter ‘the Article’) provides “A person who has publicly made a false communication over the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and equipment for the purpose of harming the public interes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fifty million won”. But the Prosecutors’ Office and the Court interpret and adapt the Article as to ban disseminating false information to disturb public order. This study analyzes critically Minerva case and Court’s interpretation that the Article purports to ban disseminating false information to disturb public order. Conclusively, this interpretation is unconstitutional as well as wrong. The reasons are as follows. Firstly, this interpretation violates nulla poena sine lege by expanding the range of the Article against the original intent of the Article. Secondly, this interpretation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y actually enabling to punish only with disseminating false information. And this interpretation has possibilities to punish constitutionally protected speech or expressions. Thirdly, this interpretation violates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by creating new crime without the legislature’s enacting. It is actually judicial legislation. Fourthly, the Article itself is composed of vague and overbroad words, especially ‘the purpose of harming the public interest’. So the Article itself is unconstitutional because it is void for vagu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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