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을 위한 지역사회보호: 전통적 근간과 정책개발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노인을 위한 지역사회보호의 전통적 근간과 정책개발에 대하여 탐구하고 정책개발에 영향을 준 요인들에 대하여 분석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슈 중의 하나는 ‘지역사회보호‘라는 용어에 대한 다양한 적용과 해석이다.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보호는 가족보호 서비스의 대안으로 제공되어지는 지역사회중심의 복지 서비스 제공 메카니즘을 의미한다. 한국의 유구한 역사에서 한국노인을 위한 지역사회보호의 전통적인 근간은 불교와 유교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영향으로 형성되었다. 1980년대 이래로 노인의 보호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면서 지역사회보호를 위한 정책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81년 노인복지법과 1982년 노인헌장의 제정은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보호 정책 개발의 시금석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생활보호 대상 노인을 중심으로 기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사회보호정책이 수립되었다. 최초의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보호서비스의 제공은 1987년 자원봉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였다. 1990년에 접어들면서 한국은 신보수주의 복지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로 지역사회보호 정책은 혼합경제 케어 서비스의 개발을 강조하고 노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국가의 최소의 개입을 강조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난 20여년 동안 한국노인을 위한 지역사회보호 서비스의 개발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단순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에서 머무르고 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범위 안에 속한 노인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지역사회보호서비스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전 노인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