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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직업능력표준 제도화 방안

Institutionalization of Basic competencies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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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교육학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기초직업능력표준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제도에 기초직업능력표준의 도입 방안과 법적정책적 제언을 하는데 있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문헌고찰, 내용분석, 조사연구, 전문가협의회 등의 연구방법이 활용되었다. 기초직업능력표준 제도화 방안 개발을 위해 기초직업능력표준의 자격도입 및 교육훈련에의 활용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기본 방향에 따라 ① 기초직업능력 자격은 국가기술자격에 표준을 반영하거나 신설하되 응시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결과인증 방법을 통해 3등급으로 구분한다. 단, 직업윤리는 등급을 구분하지 않고 합격과 불합격의 단일등급을 적용한다. ② 기초직업능력표준을 학교 교육과정 및 훈련기준에 반영하되 기존 교과에 반영하거나 별도 교과를 신설한다. 이를 위해 학습자, 교육훈련기관, 자격검정기관, 인프라 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 ③ 기초직업능력 교육훈련과 자격의 연계를 위해 교육훈련이수자에게 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체를 면제하도록 한다. ④ 기초직업능력표준의 관리운영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담당하되 주요 심의사항은 자격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관하도록 한다. 제도화 방안의 실제 적용을 위해 자격기본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의 관련 법제 정비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으며, 제도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introduction plan and to identify the revision points of laws and the political implications related with basic competencies standards for improving utilization based on vocational training and qualification. For the purpose, literature reviews, contents analysis, survey and experts council were conducted. This study suggested the basic framework which was building infra and legislation consolidation required on establishment qualifying system and improvement utilization to institutionalize the basic competencies standards. According to this, ① basic competencies qualification should be considered on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and be graded 3 levels through summative evaluation without application requirements. But vocational ethics must be under the pass-fail system. ② It should be make the best use of basic competencies standards on schooling curriculum and vocational training standards by means of modifying existing courses or creating new courses. For this, it need to support learners, training and education institutions, qualifying test institutions, and infra. ③ Individuals who complete the course should be exempt on whole or partial exam for linking between training and qualification. ④ Management and operation of basic competencies standards should be controled by Human Resource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and the right to deliberate need to be authorized by Qualification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To realize institutionalization, this study suggested consolidating the related laws including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Workers'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Act, and so on. Moreover, it recommended political proposal for effective actualization of institution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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