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업능력표준 실용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
Institutionalization for Improving Utilization of 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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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일-교육훈련-자격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동부의 국가직업능력표준을 국가차원에서 개발·운영·관리될 수 있는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문헌고찰 및 내용분석,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연구결과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협의회 및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국가직업능력표준 제도화는 표준의 실용화를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용어 정의, 총괄기구, 표준개발 및 승인, 표준 활용에 관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다. 표준 제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관계 법령에 명시되도록 해야 한다. ① 표준 제도화를 위해 직업, 직업능력, 직무, 표준 등을 관련법에 정의해야 한다. ② 국가직업능력표준 관련 부처 및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국가직업능력표준 사업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표준사업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담당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축한다. ③ 다양한 산업분야 단체가 표준개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표준의 수준 설정을 통해 직종 내 수직적 경력개발을 촉진하며, 개발된 표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현장적합성을 승인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④ 국가직업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는 인력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기준으로, 교육훈련에서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과목 및 교재를 개발하며 현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자격체계와는 표준의 자격화, 새로운 자격설계, 자격의 출제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산업인력공단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거나 국가직업능력표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가직업능력표준 제도화 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과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ere to find out the educational identity of e-learning program in university and to search for the competitive and specialized application in university. The data were gathered from management staff of e-learning department in five major universities through interviews and from students in K university through social survey.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Each university should administer their curriculum in order to develop and to implement the various e-learning programs such as regular e-learning programs, Blended-learning, and mid-term e-learning programs. 2)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university, they should make efforts to the development of specialized e-learning contents of major subjects. 3) To increase the extramural sharing of e-learning contents, supporting system which can be compatible with SCORM based contents should be develop. 4) To upgrade the quality of e-learning contents, quality certification, evaluation index, and regulation should be provided. 5) To create the synergy by increasing the advantages of and by decreasing the disadvantages of university and industry, those two parts should be allied together. 6) To expand and qualify the e-learning contents, sharing, cross registration system, and joint degree by e-learning should be considered interna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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