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촉진방안에 관한 연구 :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A Promotive Employment Plan for Older People :Focus on the Daegu·Gyeongbuk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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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의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고령자의 고용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 즉 급증하는 고령자들에게 적합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연금제도 등 지금의 사회보장 수준으로 볼 때 향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이 예상된다.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방정부 차원의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은 거의 전무하며 그나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앙정부의 고령자 고용촉진정책도 대부분 선언적인 의미만 갖고 있어 실효성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핀란드, 일본, 싱가포르 등 선진국의 성공사례들을 검토하고 또 취업을 원하는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해 대구경북지역의 실정에 맞는 당장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고령자 고용촉진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지역의 고령자들에게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가능케 하는 지속적인 일자리의 제공을 위해서는 지역의 고령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생애경험(경력, 기능, 지식 등)을 조사 분석함과 동시에 기업의 고령인력 수요에 대한 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생애경험에 맞는 직업훈련, 재취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령자의 고용관련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마련이 시급하다.
Abstract
In Korea the employment problem of older people currently emerges as a serious problem as its population is becoming disproportionately composed of the elderly more rapidly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Enormous social cost can be expected from the social security sectors such as pension plan in the case that appropriate jobs cannot be provided for this increasingly large group. There has, in fact, never been an employment policy proper for the conditions, brought forward by local governments. Even the central government's presently enforced policy of employment of older people has little practical effect, being mainly cosmetic in nature.Under these conditions, I have attempted to find a specific employment plan with a chance for immediate application in DaeguGyeongbuk area through the survey on the real-life conditions of older people seeking gainful employment after investigating successful examples of developed countries such as Finland, Japan and Singapore.To provide the local older people with a consistent job and income, any investigation on demand for older people by enterprises must be primarily done through examination and analysis of the older workers' life experiences, career, skills, knowledge, etc. Ultimately we will need to establish a central organization which can treat the work as a one-stop related to older workers' special needs such as vocational training, training for reemployment job placement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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