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초광역경제권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 Hyper Multi-Regional Develop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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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는 21세기에 진입하며 고도성장시대를 마감하고 저성장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다. 그 가운데 고도성장의 문제점으로 드러난 수도권의 인구와 경제력 집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참여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명박 정부는 그와 관련하여 거점 중심의 지역개발정책을 다수의 지역을 포함하는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정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로서 동해안과 서해안 및 남해안 일대를 각각의 축으로 하는 지역경제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가 다수의 기초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경제권이 포함되는 초 광역 경제권에 대한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계획단계부터 실행단계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역개발계획의 실현가능성(feasibility)과 구체성의 관점에서 성공을 위한 제반 필요조건들을 살펴보았다.
Abstract
The Korea has been seeking a new growth paradigm towards the 21-century in the midst of the concern to fall into the low-growth trip after the long and rapid growth era. On the other hand, the Roh-government pursued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iming to solve the concentration of both population and economic resources in Seoul metropolitan areas from the unbalanced and high economic growth policy. Contrary to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y of the ex-post government, Lee-government promotes the hyper multi-regional development plans which cover many base-centered region development projects, for example, the eastern, the western and the southern coast-belted regions. In this context, our study suggests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efficient and effective policy from the planning to the execution stage in the national development policy. Especially, our work focuses on the feasibility and concreteness to succeed the hyper multi-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with a case of the Southern Coast Development Plan, commonly known as a Sun Bel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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