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복지수요변화와 재정전망
Demographic Changes and Welfare Finance Projections of Local Governments
0
조회
0
다운로드
1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요변화 및 사회복지재정을 전망하는 데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많은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긴 하나,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증가 속도는 세계 역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반면,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등 사회복지 수요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복지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수입과 지출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 변화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전망하고, 이를 통해 복지지출 증가를 예측하면서 지방재정 구조의 변화 및 조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지출이 복지 수요에 비례하여 빠르게 증가한다면, 2018년 지방예산상 복지 지출은 2009년에 24.1조에서 2018년 39.4조원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즉, 2018년에는 총 지출에서 복지 지출의 비중이 2009년보다 11.2%p 증가한 28.7%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복지 지출의 증가에 대비해 비복지 분야 지출 비율의 감소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 규모 확대 및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recast demographic changes and to estimate welfare finance projections for local governments. Although the population aging is a common feature in almost all the industrialized countries, the growth rate of the elderly over age 65 in Korea has never seen in world history. On the other hand, the total fertility rate in Korea is recorded as one of the lowest in the world. Therefore, this will lead to a rapid increase in welfare needs such as old aged people, basic livelihood recipients and disabled persons. The rapid increase in welfare needs is likely to affect the fiscal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s so that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structure of local revenue and expenditure. If local welfare expenditure is increasing with the growth rate of welfare needs, the local welfare spending in 2018 is expected to increase to 39.4trillion Won in 2018 from 24.1trillion Won in 2009. This imply that the share of welfare spending out of total expenditure in 2018 will be 28.7%, which is 11.2% point increase from 2009. Therefore, in response to the increase of welfare spending over the next ten years it may be necessary to cut the ratio of non-welfare spending or to expand the size of local governments' budget.
참고문헌 (25)
- 김경호, "지방분권체제하의 지방정부 사회복지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국제무역연구, 9(2), pp.281~302 (2003), 한국국제무역학회
- 김성수, "노인복지예산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전라북도 시·군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한국노년학, 28(4), pp.907~923 (2008), 한국노년학회
- 곽채기,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9(3), pp.141~169 (2012), 한국거버넌스학회
- 문병근,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의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재정정책논집, 11(1), pp.59~89 (2009), 한국재정정책학회
- 박고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정책, (31), pp.423~451 (2007),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및 재정지출에 관한 연구, "박기백", 한국조세연구원, ~ (2005)
- 보건복지가족부, "주요업무 참고자료", ~ (2009)
- 신무섭, "한국 지방자치단체 지출수준의 결정요인", 한국행정논집, 19(3), pp.607~633 (2007), 한국정부학회
- 고령화가 조세부담률에 미치는 영향, 인구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Ⅰ, "안종범", 한국개발연구원, ~ (2003)
-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의 지방재정구조변화 분석,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 (2001)
- 인구고령화의 전개와 인구대책,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3)
- 이재완,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수준의결정요인 분석 : 1995-2005", 사회복지정책, (31), pp.105~124 (2007),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임성일, "지방정부간 재정관계 재정립", 지방재정, (2), pp.70~94 (2007)
- 장동호, "기초지방정부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의 변화요인 탐색", 한국사회복지학, 59(1), pp.329~351 (2007), 한국사회복지학회
- 재정지출의 분야별 재원배분에 관한 연구, "최준욱", 한국조세연구원, ~ (2005)
- 하능식, "지역의 인구구조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재정논집, 12(1), pp.77~98 (2007), 한국지방재정학회
-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수요변화와 대응전략, "하능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9)
-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II,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 (2006)
- Fiscal Autonomy of Sub-Central Governments, "Blöchliger, Hansjörg", OECD Network on Fiscal Relations Across Levels of Government, ~ (2006)
- Demographic Change and Economic Growth in Asia, "Bloom, D. E",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Harvard University, ~, pp.CID Working Paper, 15 (1999)
- An Aging Society: Opportunity or Challenge?, "Cutler, David M.", ~, pp.Brooking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 (1999)
- Kiefer, Nicholas M., "Economic Duration Data and Hazard Function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6, pp.26~ (1988)
- Kang, Seoghoon, "U-Hypothesis Revisited for Population Aging and Economic Growth", 59th Conference of International Institute of Public Finance (2003)
- Ageing, Welfare Services and Municipalities in Finland, "Lundsgaard, Jens", Economics Department, ~, pp.Working Paper, 428 (2005)
- Fiscal Decentralization in Developing and Transition Economies, "Shah, Anwar", World Bank Policy Research, ~, pp.Paper, 3282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