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프로그램이 주거불안에 미치는 영향: 공급과 수요 측면의 주거지원 프로그램 비교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housing welfare programs on the reduction in housing precarity: A comparative study between supply- and demand-side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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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시행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주거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2017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로지스틱 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주거지원 프로그램 중 수요 측면 정책의 주거지원 프로그램보다 공급 측면의 정책이 주거불안 경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주거지원 정책이 주거불안을 해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공급 측면의 주거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검토 및 수요 측면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supply- and demand-side housing welfare programs affect housing precarity. We analyzed the 2017 Housing Survey Data by employ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study found that supply-side housing welfare programs are more effective in reducing housing insecurity than demand-side programs. The findings in this study suggest that a systematic analysis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housing welfare policy is effectively reducing housing precarity. Furthermore, improving demand-side housing welfare programs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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