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노동조합 설립 결정요인 패널분석
Panel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in-house subcontract labor union estab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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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내하청 노조 설립 조건의 규명은 노사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이지만 관련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불만 가설과 유효성 가설을 토대로 원청 사업장의 특성과 사내하청 노조 설립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3~5차년도(2009~2013년) 자료를 활용하여 사내하청 노동조합 설립 영향요인을 횡단면 로짓(pooled logit)과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산재인정 근로자 수, 다수사업장, 공공부문, 재무성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사내하청 노조 설립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고용근로자 대상 복지 정책은 부(-), 우호적 노사관계는 정(+)의 방향성이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이론적으로 사업체와 노사관계 특성이 사내하청 노동조합 설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선명한 틀을 제공할 것이며, 현장에서 상급단체와 정규직 노조, 사내하청 노조 전략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사측의 인적자원관리와 노사관계 전략 선택과 실행에 다양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Identification of conditions for establishing in-house subcontract labor union is an important issue for both labor and management, yet related research is extremely rare. Using Korea Labor Institute's Workplace Panel Survey data for the 3rd ~ 5th year (2009 ~ 2013), this paper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the in-house subcontract labor union establishment by pooled logit and random effects model.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workers in the workplace recognized as industrial accidents increased the probability of establishing in-house subcontract labor unions. Second, the welfare policy for indirectly-employed nonstandard worker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 the probability of establishing in-house subcontract labor union was higher in multiple establishments. Fourth, the probability of establishing in-house subcontract labor unions in the public sector is higher than in the private sector. Fifth, the higher the financial performance and the older the business,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establishing in-house subcontract labor unions. Sixth,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ratio of indirectly employed nonstandard workers and establishment of in-house subcontracted unions. Seventh, the favorable labor-management relation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probability of establishing in-house subcontract labor unions, but they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a clearer framework on how workplace and labor relations characteristics affect the establishment of in-house subcontract labor unions, and can be used as reference material for the related stakeholders. In addition, it can give various implications to the selection and implementation of human resources management and labor relations strategy of th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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