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방식과 시사점: 자원봉사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심으로
Coverage Method in German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and Policy Implications: Focusing on Volunteers and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1
조회
0
다운로드
1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산재보험의 현안 이슈 중의 하나는 인적 적용 범위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일치시켜 적용하면서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는 집단에 한정해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임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 사회법전과 문헌 연구를 통해 자원봉사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심으로 독일 산재보험의 적용 방식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자원봉사자, 공공기관과 교회의 자원봉사자, 시민보호를 위한 자원봉사자, 생명구조 활동자, 헌혈자 및 장기 기증자 등을 법률에 의한 당연가입대상자로 적용하고 있다. 국가가 공익 목적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원의 일환으로 자원봉사 활동 관련 재해 위험을 산재보험제도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서 출발하여 확대되는 배경과 과정을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독일 문헌에 기초해 정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독일 산재보험제도는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사회적 취약집단에게 재해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사회복지 분야 자원봉사자에게 재해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적용방법으로 산재보험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사회복지 분야 자원봉사자를 산재보험 당연가입대상자로 설정하여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Abstract
One of the current issues in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is about the coverage range. Korea uses the definition of worker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in Workers’ Compensation Act and solved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coverage range of insurance group by the exceptional clause only for the groups which was raised about the need for the social protec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raw implications for solving problems which are associated with the coverage range of insurance group by reviewing the German literature. We focus on volunteers and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German government supports the activity of volunteers by providing with the protection service against the accidents. This paper shows how the coverage range is extended from the dependent employees in the introduction of the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to the people who need social protection focusing on the volunteers. The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are following. First, German system shows that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can be extended to the groups which do not belong to the dependent employee but are worthy of protec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volunteers in the social welfare system with the protection service against the accidents and the statutory accident scheme is recommendable to use. Third, volunteers in the social welfare system need to be compulsory insured. Fourth, Korea should find their own way in solving problems associated with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참고문헌 (24)
- 김상호, "산재보험 예방요율제도 도입방안", 사회보장연구, 26(2), pp.123~143 (2010), 한국사회보장학회
- 김상호, "산재보험제도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보장연구, 27(4), pp.225~246 (2011), 한국사회보장학회
- 김진수, "사회보험 대상자 개념 설정의 문제점과 개선에 관한 연구 -노동법 개념의 사회보험 적용을 중심으로 -", 사회보장연구, 25(3), pp.109~134 (2009), 한국사회보장학회
- 김진수, "산재보험의 특수형태근로자 관리운영주체 설정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8(4), pp.185~206 (2012), 한국사회보장학회
- 근로자 개념의 변천과 관련법의 적용(유사근로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김형배", 한국노동연구원, ~ (2004)
- 의 유형과 노동법상의 지위에 관한 연구, "박지순", 한국노동연구원, ~ (2005)
- 박지순, "산재보험제도의 정책과제", 노동보험포럼, 4(2) (2011),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연구센터
- 산재보험 적용확대 방안 연구 – 자영업자, 특수고용관계자를 중심으로,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 (2002)
- 비정규직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실태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확대, "윤조덕", 한국노동연구원, ~ (2004)
- 산재보험 가입대상과 적용범위의 적절성 제고. 산재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정책과제와 미래구상, "윤조덕", 고용노동부, ~ (2011)
- 산재보험 적용대상자 적용범위의 적절성 제고. 산재보험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정책과제연구, "윤조덕", 고용노동부, ~ (2012)
- 무급가족종사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타당성 연구, "오종은", 근로복지공단노동보험연구원, ~ (2009)
-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 (2005)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실태및 다단계구조 집단갈등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이호근", 고용노동부, ~ (2008)
- 장의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법적 보호방안 연구", 사회보장연구, 21(2), pp.133~168 (2005), 한국사회보장학회
- 건복지부, "사회복지 자원봉사 통계연보 2012", ~ (2013)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0-2060", ~ (2011)
- "Berufsgenossenschaft für Gesundheitsdienst und Wohlfahrtspflege(BGW) (2011). Satzung", ~ (2011)
- BG Verkehr, "Satzung der Berufsgenossenschaft für Transport und Verkehrswirtschaft", ~ (2010)
-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Zu Ihrer Sicherheit, Unfallversichert im freiwilligen Engagement", ~ (2011)
- Eichenhofer, E., "Kommentar zum Sozialgesetzbuch Ⅶ" (2010), Luchterhand
- Lauterbach, H., "Unechte Unfallversicherung? Ein Beitrag zur rechtsdogmatischen und praktischen Abgrenzung der gesetzlichen Unfallversicherung vom sozialen Entschädigungsrecht, in Grundlagen der Sozialversicherung : Festschrift für Kurt Brackmann zum 65" (1977), Asgard-Verlag Hippe
- Molkentin, T., "Unfallversicherungsschutz bei ehrenamtlicher Tätigkeit und bürgerschaftlichem Engagement: Entstehung, Dogmatik, Ausblick" (2006), Die BG
- Schulin, B., "Handbuch des Sozialversicherungsrechts, Band 2 Unfallversicherungsrecht" (1996), Verlag C.H.Beck Münch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