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방문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the Caregiving Experience of Short-hour Visiting Home Care Worker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노동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방문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 경험을 탐색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의도적 표본추출과 눈덩이 표집을 활용하여 모집하였고, 이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통해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방문요양보호에 중장년 여성이 집중되어 있었고, 짧은 노동시간은 고용 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충분한 임금을 제공하지 못하여 여러 가정에 방문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은 서비스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도 있었다. 또한, 초단시간 방문요양보호사들은 고용 유지를 위해 수직적인 돌봄관계 내에서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또 요양보호사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직업 정체성이 부정적으로 형성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초단시간 방문요양보호사의 고용 안정성 보장 및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the caregiving experiences of ultra-short-term home care workers who fewer than 15 hours per week. Participants were recruited using purposive and snowball sampling methods, followed by interview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a qualitative case study approach. The findings revealed that short-hour visiting care work for middle-aged women. Theanalysis working hours exacerbated job insecurity, failed to provide adequate wages, and compelled workers to care for multiple households. This situation can service quality and potential infringement on users’ rights. Additionally, short-hour visiting care workers unreasonable demands within hierarchical caregiving relationships to maintain their employment, and their professional identity suffered owing to a lack of social recognition.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measures to ensure job stability and improve working conditions of short-hour visiting care workers.
참고문헌 (48)
- "지난달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 154만명 ‘역대 최대’" (2022)[URL]
- 국가인권위원회,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및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결정문", 국가인권위원회, 1~13 (2022)
- 국민건강보험, "2022년 재가요양보호사인권보호 매뉴얼" (2022), 국민건강보험공단
- 김영, "주부협정과 파트타임 노동" (2021), 부산대학교 출판문화원
- 코로나19를 계기로 돌아본 돌봄노동의 현주소,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11, pp.KWDI Brief, 57 (2020)
- 김윤민, "초단시간 아르바이트 노동은 청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사회와복지, 5(2), pp.35~56 (2023)
- 김은정, "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 가족요양 선택이유와 관련요인 연구", 사회복지연구, 52(4), pp.131~164 (2021)[DOI]
- 김진우, "질적연구 자료분석방법의 다양성 이해", 2012년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고령화연구패널조사, pp.1~25 (20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노인돌봄인력 인권침해 실태와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남궁은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pp.연구보고서 2021-15 (2021)
-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남우근", 국가인권위원회, ~, pp.11-1620000-000790-01 (2020)
- 남우근, "2021년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실태", 2021 좋은돌봄 서울한마당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pp.5~61 (2021)
- 문지선, "한국의 초단시간 노동시장 분석", 산업노동연구, 23(1), pp.129~164 (2017)
- 박정란, "포항지진 피해 노인들의이동(Relocation)경험 연구", 생애학회지, 12(3), pp.109~127 (2022)[DOI]
- "근로기준법" (2023)[URL]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3)[URL]
- "2023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2023)[URL]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023)[URL]
- 석재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개념 정립과 향상 방안 : 현행 전략의 한계와 ‘좋은돌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 한국사회복지학, 66(1), pp.221~249 (2014)[DOI]
- 석재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재조명된 장기요양 돌봄노동자의 취약성과 사회적 과제", 한국사회복지학, 72(4), pp.125~149 (2020)[DOI]
- 송다영, "사회복지부문 돌봄 관련 일자리질 저하에 관한 연구", 젠더와문화, 7(1), pp.7~42 (2014)
- 송다영, "돌봄정책의 새판짜기는 어떻게가능한가? : 돌봄윤리 관점에서의 돌봄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22, pp.77, 197~226
- 신경아, "‘저임금 여성노동자’와 노동시장담론", 여성학논집, 22(2), pp.3~34 (2005)
- 서울시 요양보호사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신경희", 서울특별시, ~, pp.2012-BR-20 (2012)
- 신영민, "돌봄 일자리 특성과 임금수준에 관한 국제비교", 정책분석평가학회보, 32(4), pp.1~22 (2018)
- 오경미, "돌봄서비스 제공과 현황및 근로조건 Ⅰ : 방문요양보호사의 돌봄서비스 제공과 근로계약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2(1), pp.1~24 (2022)[DOI]
- 방문요양 노동실태의 특징 및 시사점 노동자 경험을 중심으로, "오승은", 민주노동연구원, ~ (2022)
- 유홍준, "직업정체성 척도개발과 직업정체성 선행및 결과변인들 간 관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 산업및조직, 27(4), pp.617~642 (2014)[DOI]
-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돌봄서비스 일자리 근로조건 실태와 정책과제, "윤자영", 한국노동연구원, ~, pp.정책연구 2011-14-01 (2011)
- 이선영, "시설 요양보호사 직무의유형화 연구 : 전문성 및 수행도 인식을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7(4), pp.59~87 (2020)[DOI]
- "최종윤 의원, ‘돌봄종사자업무경비 지원법’ 대표발의" (2023)[URL]
-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pp.정책보고서2020-35 (2020)
-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pp.정책보고서 2022-89 (2022)
- "어르신 돌보러방문요양 왔는데... ‘밭을 매라고요?’" (2019)[URL]
- 주업 및 부업 초단시간 임금근로자 동향, "장사랑", 한국고용정보원, ~, pp.고용동향브리프 2022-9 (2022)
- 최유정, "직업 위세에 관한 사회 심리학적 분석", 경제와사회, 78, pp.133~162 (2008)
- "2023년 고령자 통계" (2023)[URL]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중 제13장 장기요양보험제도 이윤경편" (2018), ㈜나남
- 허남재, "재가 장기요양 돌봄노동의 특성과 돌봄관계에 대한 시민권적 접근", 노인복지연구, 63, pp.279~307 (2014)[DOI]
-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홍춘기", 국가인권위원회, ~, pp.11-1620000-000620-01 (2016)
- "방문 요양보호사들 ‘임금 올려라’ 국가에소송 제기" (2024)[URL]
- 坪井良史, "訪問介護における人材不足の 構造的要因についての研究-訪問介護員と 介護職員との比較から-", Chugoku and Shikoku Journal of Social Welfare(Web), 5, pp.18~29 (2018)
-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중 70% 이상 여성인 이유" (2023)[URL]
- Delphy, C., "가부장제의 정치경제학" (2013), 봄알람
- England, P., "Gender Inequality in Labor Markets: The Role of Motherhood and Segregation", Social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in Gender, State & Society, 12(2), pp.264~288 (2008)[DOI]
- Levinas, E., "존재에서 존재자로" (2019), 민음사
- Matsubara, M., "The impact of prolonged application of short-time work systems on the careers of regular employees", Japan Labor Review, 10(3), pp.19~39 (2013)
- The Care Collective., "돌봄선언: 상호의존의 정치학" (2020), 니케북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