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 간병인을 중심으로-
The Application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for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Focused on Careg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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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간병인의 안전보건실태 및 산재보험 적용 필요성을 포함한 노무제공과정 및 경제적 종속성 관련 실태파악을 위하여 간병인 12명과 간병인협회(소개소) 담당자 2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간병인의 안전보건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일상생활 및 거동을 도와주어야 하므로 근골격계 질환(예. 척추질환, 손목질환 등), 24시간 간병으로 인한 수면부족에 기인한 안구질환(예. 안구건조증), 환자로부터의 감염(예. 피부병, 결핵 등) 등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이와 같은 간병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의 치료비용은 간병인 본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간병인의 사회적 보호, 즉 간병인의 산재보험적용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면접대상자인 간병인의 사업장은 병원 또는 요양병원이며, 보수를 받는 형태는 환자로부터 직접 지급받거나 요양병원이 환자들로부터 일괄 징수하여 간병인에게 직접 지급 또는 간병인 협력업체(소개소)에게 지급한 후 간병인 협력업체가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면접조사 결과 간병인은 타인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간병인이 산재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제1항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조건인 “1.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에 부합된다. 산재보험 적용 시 적용방법은 당연적용(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보험료는 우선 간병인과 의료기관이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24시간 6일 계속 간병 후 1일 24시간 휴식, 24시간 격일제 간병, 1일 3교대 근무간병 등 각각의 근로형태에 따른 월평균근무일수에 근거한 월평균소득을 산출하여 기준 임금을 각각 책정하도록 한다.
Abstract
In oder to examine the caregivers' situation in regard to their working conditions as well as their economic dependence, twelve caregivers and two executive officers of caregivers' associations were thoroughly interviewed for this study. The analysis of the interviews reveals that caregivers are exposed to bad working and health conditions. Due to the ceaseless work with their patients, caregivers are not sufficiently protected from diseases such as diseases affecting the muscular skeletal system, eye diseases (e.g. xerophthalmia) and contagious infections of their patients (e.g. skin diseases, tubercle). Their own medical treatment has to be paid by the caregivers themselves. The application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for caregivers ist therefore urgently needed. The interviewed caregivers work in hospital and sanatoriums. Regarding their payment, some were directly paid by the patients while others were paid by the hospital/sanatorium or by the caregivers' associations. Futhermore, the interviews show that caregivers did not employ any other persons. These results of the study comply with article 125 para. 1 no. 1 and 2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Special case for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which provides: "1. They should routinely provide the business or workplace with labor service necessary for the operation thereof, be paid for such service and live on such pay; and 2. They should not use other persons to provide the labor service".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could be applicable for caregivers in the following way: As a compulsory insurance scheme; caregivers and the medical institutions (hospital/sanatorium) each pay 50 % of the premium costs; in oder to determine the premium costs, the average monthly income depending on the type of working conditions and hours - e.g. a 24-hours-6-day per week type or shiftwork - have to be the basis.
참고문헌 (34)
- 국민권익위원회, "요양병원 간병인도 산재 등 4대보험 받게 된다", 보도자료, ~ (2008)
- 특수고용현태종사자의 산재 발생 실태 및 전략적예방대책, "권순식",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pp.2007-97-1002. (2007)
- 권영준,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직업관련 건강실태조사 결과", 경기보조원의 업무상 재해 실태 및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1),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김인재,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노동기본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간접고용근로자를 중심으로 ―", 노동법학, (28), pp.215~249 (2008), 한국노동법학회
- 노동부, "간병인에 대한 유료직업소개 부조리 특별지도 단속지침", ~ (2008)
- 대한YWCA연합회,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 YWCA 간병사 한마당(자료집)",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 YWCA 간병사 한마당(자료집), ~ (2005)
- 대한YWCA연합회, "간병사교육의 이론과 실제" (2007), 대한YWCA연합회
- 2007년도 한국 YWCA 통계보고서, "대한YWCA연합회", 대한YWCA연합회, ~ (2008)
- 박현진, "병의원의 직종별 산업재해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인간공학회 2008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pp.246~251 (2008), 대한인간공학회
- 서울대병원 간병인문제공동대책위원회, "서울지역 22개 대학병원간병인 유료소개소 실태조사결과", 서울대병원 간병인문제공동대책위원회, ~ (2004)
- 윤조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적용정책방향", 한국사회정책, 10, pp.89~133 (2003), 한국사회정책학회
- 윤조덕, "비정규직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실태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확대" (2003), 한국노동연구원
- 윤조덕, "보험설계사의 재해․질병위험 및 예방대책-실태조사를 중심으로" (2004), 한국노동연구원.
- 윤조덕, "학습지교사의 재해․질병위험 및 예방대책-실태조사를 중심으로" (2004), 한국노동연구원
- 윤조덕, "레미콘 운송종사자의 재해․질병위험 및 예방대책-실태조사를 중심으로" (2004), 한국노동연구원
- 윤조덕,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재해․질병위험 및 예방대책-실태조사를 중심으로" (2004), 한국노동연구원
- 윤조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적용방안연구" (2007), 한국노동연구원
- 윤조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적용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8), 노동부
- 이승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연구(Ⅱ)" (2005), 한국노동연구원
- 특수고용직 노동권 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이승욱", 국가인권위원회, ~ (2006)
- 이중규, "간병제도의 공공성 강화 방안-서울대학교 간병인 무료소개소를 중심으로-", 월간 복지동향, (64), pp.42~44 (2004),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이호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국내주요 판례분석 in: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 관련 각국 사례", pp.111~220 (2003), 노사정위원회
- 이호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 논의경과 및 주요 쟁점-국내외 보호대책 사례 및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중심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보호법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 자료집, pp.1~45 (2006), 노동부[DOI]
- 이호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태 및 다단계 구조 집단 갈등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2008), 노동부
- 임준, "요양병원 간병실태조사 및 간병서비스제도 개선연구" (2007),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정금자, "간병노동자의 노동자성 및 노동조건실태", ILO고용관계권고의 의미와 한국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방안 토론회 자료집, pp.39~51 (2006), 민주노총
- 주간조선, "간병인 어떻게 되고 있나", 주간조선, 31~ (2008)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발생형태 및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Ⅱ), "조흠학",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pp.2008-145-1487 (2008)
- 조흠학, "개별적 노사관계법에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방안-간병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법학회 2009년도 하계 학술대회자료집, pp.9~ (2009), 국사회법학회[DOI]
- 최승호, "‘요양’인력 인프라의 체계적 구축- 독일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한독사회과학논총, 18(2), pp.129~160 (2008), 한독사회과학회
- 허경화,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근골격계 자각증상과 관련 요인",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 16(1), pp.92~102 (2004), 대한직업환경의학회
- 허경화, "골프장경기보조원의 업무환경 요인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업간호학회지, 5(2), pp.133~143 (2006)
- 종합병원 간병인 활용현황과 개선방안,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pp.정책보고서 98-07, (1998)
-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사회제도화 방안,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pp.연구보고 2006-04.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