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의 금융부채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Households’ Finacial Debts on Income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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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분위별 금융부채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것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금융부채로 인한 이자부담률 또는 원금상환부담률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지니계수와 에스테반‑레이지수로 계산한 소득불평등도는 금융부채로 인한 원리금 부담을 고려할 때 훨씬 악화되었다.셋째, 금융부채비율이 높은 가계는 원리금상환을 차감한 가처분소득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하위층 가계는 경상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금융부채비율이 높을 때 가처분소득이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부채의 증가가 상위층보다는 하위층 가계의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을 보다 감소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소득불평등의 완화를 위해서는 소득불평등을 오히려 확대시킬 수 있는 금융지원 정책을 지양하고,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근원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Abstract
This paper, using the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 analyzed the households’ financial debts by income decile and the influence of financial debts on the income inequality.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households’ incomes are lower, their burden from the financial debts are larger. Second, calculating the level of income inequality by the Gini’s coefficient and Esteban-Ray Index, the inequality of the disposable income which is deducted by the interest and principal payment of financial debts became worse than that of current income. Third, as the households have higher financial debt ratios, their disposable incomes in next year decreased more. Above all, the lower-class households have the higher probability for their disposable incomes to decrease even if their current incomes increase. This shows that the increase of financial debts makes the lower-class households’ disposable incomes worse than higher and middle class households’ ones, which implies that the financial debts of households may aggravate the income equality.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government should develop the fundamental income distribution policy, not dependent on the financial supporting policy which increase the households’ financial deb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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