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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연령별 자영업 경험과 소득계층 이동에 관한 연구

The Experience of Self-employed Business and the Income Mobility by Age Group

김도균
한국사회정책학회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Policy)|2018.06|한국사회정책 (Korea Social Policy Review)|제25권 제2호|pp. 281-304|DOI 10.17000/kspr.25.2.20180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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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성mobility상향이동하향이동가교일자리자영업 빈곤화bridge jobimpoverishment of the self-employedupper mobilitylower mobility

초록

이 글의 목적은 연령별로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령화의 진행으로 50대 초반에 은퇴를 하고 자영업에 진출하는 등 자영업을 가교일자리로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해 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들은 자영업의 빈곤화 경향만을 강조할 뿐, 연령별로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이동에 어떤 차별화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이 글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별로 고용상태에 따른 이동성의 차이를 비교하고, 이동성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다. 고용상태를 일시적 자영업, 계속 자영업, 불안정임금노동, 안정임금근로, 미취업 다섯 유형으로 구분하고, 연령 집단별로 이동성의 변화를 비교･분석한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는 자영업 경험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소득계층 상향이동 가능성이 높은 편이지만, 자영업 경험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불리하게 작용하여, 60세 이후에는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하락 위험을 높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집단별로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만큼 연령별로 차별화된 자영업 대책이 요구된다.

Abstract

This paper aims at analysing what impacts the experience of self-employed business have had on the income mobility. Since 2000s, the flexibilization of labor market and the population aging led to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self-employed job as many retirees at the age of early 50s has set up the self-employed business as a bridge job. However, previous researches just have emphasized on the impoverishment of the self-employed, but not focused on what different effects the experience of self-employed had on the income class mobility by age group. This paper compares the difference in the income class mobility by age group and employment status, and analyses its longitudinal trends. According to the result, as a whole the experience of self-employed has positive effect on the upper mobility of income class, but it become disadvantageous for the upper mobility as the age goes up. When belonging to the age group over 60s, the experience of self-employed rather increases the risk of lowering income class. Just as the experience of self-employed has different effects on income class mobility by age group, so the differentiated measures for age groups are dema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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