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상 임원의 ‘비상임’에 대한 검토
A Review of the “Non-standing Status” ofOfficials in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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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농협법은 농협과 농협중앙회의 임원의 ‘비상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비상임 지위’의 법적 의미와 관련 문제들에 대해 검토하고, 바람직한 입법의견을 제시하는 데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농협과 농협중앙회의 최고경영자(조합장, 중앙회장)의 지위를 ‘상임’으로 하는 것이 법리(法理)와 사회적 통념에 적합하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책임경영체제를 증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최근(2016.5.20.)에 정부가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과 농협중앙회의 최고경영자(조합장, 중앙회장)의 업무집행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법리에 위배되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stipulates the “non-standing status”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nd 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s (NACF’s) officials. This paper reviews the legal meaning and related problems of the non- standing status and presents legislative opinion.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nd the NACF’s chief executive officer (CEO) status should be stipulated as “standing status” to be compatible with legal principles and conventional wisdom and to improve the liability management system. A revision plan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recently (On May 20, 2016) noticed by the government comprises that the right of administration of the CEOs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nd the NACF shall be eliminated. However, this plan is inconsistent with legal principles and conventional wisdom; therefore, this plan should be corrected.
참고문헌 (25)
- 곽윤직, "민법총칙" (2005), 박영사
- 김두년,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과 상호금융 발전방향", 한국협동조합연구, 29(1), pp.1~21 (2011), 한국협동조합학회
- 김두년,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자율성의 위기극복 방안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과 협동조합기본법을 중심으로-", 한국협동조합연구, 31(1), pp.87~103 (2013), 한국협동조합학회
- 김용구, "한국회사법론" (2011), 도서출판디비북스
- 김정주,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원칙 개정과 한국협동조합의 과제", 한국협동조합연구, 14, pp.14~ (1996), 한국협동조합학회
- 농협중앙회, "개정 농협법 해설", ~ (2004)
- 농협중앙회, "일본농협법 해설", ~ (2002)
- 박준기, "협동조합 이사회의 책임과 역할 -미국 농협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협동조합연구, 28(2), pp.285~304 (2010), 한국협동조합학회
- 양명조, "법률행위의 대리와 회사의 대표", 법학논집, 20(1), pp.1~30 (2015), 법학연구소
- 이상수, "상법개론" (2015), 피앤씨미디어
- 이선신, "협동조합 경영법규(기관 및 임원)" (2013), 동방출판사
- 이선신, "협동조합 경영법규Ⅱ(조직 및 사업)" (2015), 동방출판사
- 이철송, "회사법강의" (2013), 박영사
- 장종익, "협동조합 원칙에 비추어 본 농협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협동조합연구, 21(1), pp.177~217 (2003), 한국협동조합학회
- 전형수, "협동조합법의 목적과 과제 -조합원촉진과 협동조합법의 구성을 중심으로", 한국협동조합연구, 19, pp.19~ (2001), 한국협동조합학회
- 전형수, "협동조합의 기관분화와 권한 분배-신용협동조합의 조직구조를 중심으로-", 한국협동조합연구, 22(2), pp.153~178 (2004), 한국협동조합학회
- 전형수, "협동조합 명예직의 긍정적 효과와 그 한계-지역농협의 상임조합장과 상임이사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협동조합연구, 23(2), pp.61~78 (2006), 한국협동조합학회
- 전형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명예직화에서 본 지배구조의 문제점", 수산경영론집, 40(1), pp.97~112 (2009), 한국수산경영학회
- 전형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명예직과 인사권 제한의 문제점", 한국협동조합연구, 27(1), pp.135~154 (2009), 한국협동조합학회
- 전형수,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의 비상임화에 따른 지배구조의 문제점", 한국협동조합연구, 28(3), pp.1~21 (2010), 한국협동조합학회
- 정영진,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대한 재고찰", 기업법연구, 28(2), pp.211~243 (2014), 한국기업법학회
- 정찬형, "상법개론(제7판)" (2006), 법영사
- 최기원, "신회사법론" (2012), 박영사
- 한국상사법학회, "주식회사법 대계Ⅱ" (2013), 법문사
- 홍신희, "대표이사의 법률적 지위", 법학논고, 12, pp.12~ (1978), 청주대학교 법과대학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