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의 법적 성격과 조합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a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and the Rights and Liabilities of its Member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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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영농조합법인의 법적 성격과 조합원의 권리와 책임을 연구하였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본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농조합법인은 우리 민법상 조합과 법인격 유무, 설립요건, 책임범위, 세제상의 혜택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논문은 영농조합법인이 민법상 조합, 농업회사법인 등 유사 제도와 어떻게 다른지, 영농조합법인의 정관에 조합원의 의결권이나 법인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이나 감사 등에 대한 권리를 배제한 경우 그 효력은 어떠한지를 논의하였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부도나 폐업시 조합원은 법인의 채무를 어느 범위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대표이사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법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이해상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효력은 어떠한지, 영농조합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시 조합원은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어느 범위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등 영농조합법인의 법적 성격과 조합원의 권리와 책임 등 법률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Abstract
A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is a form of an agricultural corporation established by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Agricultural and Fisheries Business Entities.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the provisions of the basic rules of the Korean Civil Act regarding partnership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s. A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differs from a partnership in several respects, such as the presence or absence of the legal entity, establishment requirements, and scope of liability. This study focuses on the characteristics of a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and the rights and liabilities of its members—specifically, how it differs from similar legal entities such as partnership, agricultural company and how much it should bear corporate debts when it closes due to insolvency, liabilities for its CEO’s conflict of interest, or the liabilities of its members in the case of organization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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