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차원적 불안정 노동의 가족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 가족경험 연구
Familization of Multidimensional Precariousness: Family Experience of SsangYoung Motor’s Laid-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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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 가족의 경험을 통하여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가족의 해고 경험을 맥락적으로 분석한다. 기존 실업에 대한 관심은 실업률이 높은 불안정 노동자 집단에 대한 관심이나 제도적 관심이 중심이 되어 왔고, 노동자의 해고 경험에 관한 연구도 주로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에 주목해 왔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대기업 노동자의 해고는 극단적인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를 가져오는 큰 변화이고, 가족에 의한 부양과 복지 담론이 강한 사회에서 이는 전적으로 가족의 문제로 전이된다. 노동자 가족은 해고 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경험한 불안정성을 공유하면서 해고자의 유일한 지지체계로서 역할하고 있다. 따라서 해고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경험까지 조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질적사례연구방법을 통하여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가족의 경험을 분석했다. 주된 분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쌍용자동차 해고 가족은 닮은 꼴 노동자 가족의 형성(1기), 해고의 시작: 주변부로 내몰리는 가족들(2기), 장기해고: 불안정성의 가족화(3기), 복직의 허구적 안정성: 전화된 가족들(4기)의 과정적 변화를 경험했다. 해고 과정의 변화는 결국 복직을 하더라도 여전히 해고 이전(1기)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태로의 전화를 가져왔다. 해고가족의 경험은 해고로 인한 불안정성을 가족이 떠안게 되는 ‘다차원적 불안정성의 가족화’ 현상으로 나타난다. 노동시장 측면에서는 불안정 노동의 가족화를 경험하고, 가족구조 안에서 변이된 가부장제의 출현과 가족 적응의 지체를 경험했다. 사회적 측면에서도 지역의 균열과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를 토대로 사회정책분야에서 포괄적인 노동시장 불안정성 문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와 가부장제, 사회적 배제 집단에 대한 사회보장 정책의 한계에 대한 논의가 확장될 필요성에 대하여 제시한다.
Abstract
This study is a case study on the experience of SsangYoung Motor's laid-off family in 2009. Through this, the laid-off experience of the families of labor in big corporations is analyzed in context. Existing unemployment studies have paid attention to the interest in precarious worker group with a high unemployment rate or unemployment policy. In addition, research on labor laid-off experience has mainly focused on individual physical and mental health problems. In Korea, however, laid-offs of workers at big corporations bring about extreme socioeconomic status changes. Also, there is a strong discourse on welfare by family in Korea. In the end, the working family suffers from laid-off, and at the same time has to protect the laid-off. Therefore, in order to understand the iaid-off experienc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labor’s family experience. This study used a case study method. The main analysis contents are as follows. SsangYoung Motor's laid-off family experienced four stages of process change: the formation of a family that resembles(1st term), The Beginning of lay-off: Families driven to the periphery (2ed term), Long term layoffs: familization of precariousness (3th term), Fictional Stability of Returning Work: degenerated Families (4th term). The experience of a laid-off family can be defined as 'familization of multidimensional precariousness'. In terms of the labor market, it experienced the familization of precarious work. In the family structure, they experienced the emergence of mutated patriarchy and delays in family adaptation. In terms of society, they experienced regional cracks and social isolation. The social policy recommend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Comprehensive precarious work issues, patriarchy in large corporations full-time workers, and limitations of social security policies for social exclusion groups.
참고문헌 (61)
- 경기지방경찰청, "쌍용자동차사태 백서" (2009), 경기지방경찰청
- 곽상신, "쌍용자동차사태: 원인과 진단", 노동리뷰, pp.20~33 (2013)
- 권영국, "간접고용되는 노동자, 정리해고 당하는 삶 - 쌍용차와 현대차 사태를 통해 본 고용 불안의 현실과 제도 개선 방안", 시민과 세계, (24), pp.178~190 (2014), 참여연대
- 당신의 어려움을 ‘와락’ 껴안는 와락센터의 기적― 평택 쌍용자동차 실직가족 심리치유센터 ‘와락’ 센터 건립사례, "로컬리티 인문학", 2012, 211~234, pp.한국민족문화연구소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투쟁백서자료집 1권" (2010), 노동자역사 한내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손배가압류 현황", ~ (2019)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은 이런 해고를 받아들일 수 있나요: 쌍용자동차 2009-2018",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가족 실태조사 연구결과 발표, ~ (2018)
- 김남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을 계기로 본 정리해고 제도의 개선방향", 노동법연구, (33), pp.247~291 (2012),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김도균, "한국복지자본주의의 역사" (2018),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어진, "쌍용자동차 투쟁, 평가와 교훈", 마르크스주의 연구, 6(4), pp.290~321 (2009), 사회과학연구원[DOI]
- 김인숙, "사회복지연구에서 질적방법과 분석" (2016), 집문당
- 문외솔, "실업급여 지급기간 변화의 효과 분석",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32(1), pp.131~169 (2010), 한국개발연구원[DOI]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쌍용자동차 인권침해 백서" (2009)
- 박주영, "한국 임금노동자의 고용지위 및 고용지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박사, pp.2018
- 박주영, "해고자와 복직자의 건강 비교: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례를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41), pp.61~97 (2016), 한국보건사회학회
- 백승호, "서비스경제와 한국사회의 계급, 그리고 불안정 노동 분석", 한국사회정책, 21(2), pp.57~90 (2014), 한국사회정책학회[DOI]
- 서정희, "한국의 가짜 자영업 추정을 통해서 본 비정규 근로자 규모의 오류", 한국사회정책, 23(3), pp.49~77 (2016), 한국사회정책학회[DOI]
- 손미아, "역사에서 이미 승리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공장점거투쟁-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공장점거투쟁 75일째", 정세와노동, (48), pp.9~43 (2009)
- 손잡고, "2020 노동권과 손배가압류", 손잡고, ~ (2020)
- 손혜경, "스웨덴의 청년실업 원인에 대한 토론과 대책", 국제노동브리프, 7(8), pp.68~75 (2009)
- 심상완, "비정규 고용의 확대와 노동복지", 산업노동연구, 5(2), pp.149~184 (1999)
- "2005년 쌍용자동차 사업보고서 전자공시시스템" (2006), 쌍용자동차[URL]
- 양돌규, "해고는 살인이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77일 옥쇄파업 투쟁백서" (2010), 노동자역사 한내,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 이미숙, "경제와 사회-특집-대량실업과 시대의 가족변화", 경제와사회, 40, pp.167~190 (1998)
- 이미숙, "경제위기가 남편의 권위상실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34(WIN), pp.1105~1127 (2000)
- 이상희,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자 저항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철회 투쟁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 사회학과 사회학전공, pp.2014
- 이승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와 미끄럼틀 한국사회", 한국사회정책, 22(4), pp.73~96 (2015), 한국사회정책학회[DOI]
- 이승윤, "한국 사회안전망 밖의 하청노동자: 울산지역 조선업 하청노동자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4(2), pp.111~143 (2017),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DOI]
- 이승윤, "한국의 불안정 노동자" (2017), 후마니타스
- 이승윤, "한국 이중노동시장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이중화: 공적연금개혁안 시뮬레이션 분석", 비판사회정책, (63), pp.193~232 (2019),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DOI]
- 이승윤, "여성은 왜 외부자로 남아 있는가?: 한국과 일본의 여성노동시장 비교연구", 한국사회정책, 23(2), pp.201~237 (2016), 한국사회정책학회[DOI]
- 이승윤, "한국의 불안정 청년노동시장과청년 기본소득 정책안", 비판사회정책, (52), pp.365~405 (2016),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DOI]
- 이정아, "정규직의 허구적 안정성과 청년의 불안정성", 경제와 사회, (114), pp.194~224 (2017), 비판사회학회[DOI]
- 이창근, "이창근의 해고일기" (2015), 오월의 봄
- 이호근, "정리해고 등 기업의 고용조정과 독일의‘조업단축지원금’제도의 고용안정망 역할에 관한 고찰 -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독일 ‘조업단축지원금’제도의 시사점 -", 노동정책연구, 12(3), pp.177~214 (2012), 한국노동연구원[DOI]
- 임인숙, "대량실업 시대의 가족 변화", 경제와사회, (40), pp.167~190 (1998)
- 임정선, "해고 및 실업과 심리적 외상", 입법정책, 7(2), pp.179~199 (2013)
- 임정선, "해고근로자의 심리적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3), pp.355~376 (2015),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 임정선, "장기해고노동자의 심리적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노동조합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5(7), pp.228~243 (2015), 한국콘텐츠학회[DOI]
- 장경섭, "개발국가, 복지국가, 위험가족: 한국의 개발자유주의와 사회재생산 위기", 한국사회정책, 18(3), pp.63~90 (2011), 한국사회정책학회[DOI]
- 장지현, "조선업 해고노동자의 삶에 관한 사례연구", 사회과학연구, 31(1), pp.47~65 (2020), 사회과학연구소[DOI]
- 실업에 따른 가족생활과 여성의 역할변화에 관한 연구, "장혜경", 한국여성개발원, ~ (1999)
- 정진성, "경제위기와 가족생활", 한국인구학, 24(1), pp.91~121 (2001), 한국인구학회
-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및 해직자에 대한 조사, "정혜영",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 (2011)
- 조돈문,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와 비정규직 투쟁", 현상과 인식, 35(1), pp.43~74 (2011), 한국인문사회과학회
- 민간부문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 "조돈문", 국가인권위원회, ~ (2015)
- 조성준, "조직변화와 정의에 관한 사적고찰: 2009년 쌍용자동차", 경영사연구, 31(4), pp.49~74 (2016), 한국경영사학회[DOI]
- 조주은, "현대가족 이야기" (2004), 이가서
- 조현오, "도전과 혁신" (2012), 한국경제신문사
- 조흥식, "실직자 가족의 사회복지서비스 대책수립을 위한 가족스트레스대처모델의 적용",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 pp.195~216 (1998)
- 최일섭, "실업과 가족해체 -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접근" (2000), 집문당
- "당신과 나의 전쟁 제작위원회", 2010
- 홍새라, "연두색 여름: 쌍용자동차가족대책위 이야기" (2009), 노동자역사 한내
- Eurofound, "Aspects of Non-standard Employment in Europe", Eurofuond, ~ (2017)
- ILO, "Non-standard Employment Around the World", Understanding Challenges, Shaping Prospects, ~ (2016)
- Kalleberg, A. L., "Precarious Work" (2017)
- William J, Sherman, "사회복지질적연구방법의 이론과 활용" (2003), 나남
- Kulawik, Teresa,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2000), 새물결
- Padgett, Deborah, "사회복지질적연구방법" (2008), 나남
- Robert K. Y., "사례연구방법" (2008), 한경사
- Robert E. S, "질적사례연구" (2000), 창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