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위탁선거법상 중복규정의문제점 및 해결방안 검토
Legal Review of Dual-Stipulation Problems in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and Election-commission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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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행 농협법과 위탁선거법의 선거관련 규정은 상당수 중복되어 있고 내용도 일부 상이하다(수협법 등 다른 개별 조합법과 위탁선거법의 선거관련 규정도 마찬가지이다). 이로 인해 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많은 혼란과 문제(형평성 문제 등)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시급히 이를 개선해야 한다. 개선방법으로는 농협법에 규정된 중복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수협법 등 다른 개별 조합법에 규정된 중복규정도 삭제해야 한다). 왜냐하면, 농협 등 개별 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등(공공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로서 위탁선거법을 제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비위탁선거에 대해서는 농협법 등 개별 조합법에서 ‘준용규정’을 두어 규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더욱 바람직한 방법으로서, 위탁선거법 대신에 ‘(가칭)공공단체등 선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9년 3월 13일로 예정된 제2차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이전에 서둘러 입법적 개선방안이 실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A large number of election-related regulations in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Act and the Election-commission Act are dual stipulated. Because this causes significant confusion and problems in legal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this situation must be corrected as soon as possible. The recommended course of action is to remove the election-related regulations in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Act. The purpose of the Election-commission Act is to stipulate election-related regulations in a single, unified manner.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revise the pertinent regulations before the second nationwide election, which is slated for March 1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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