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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Consignment Election Act: Focusing o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the Consignment El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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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공직선거법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법 규정의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고, 두 선거법의 차이에서 오는 선거제도가 지방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을 선출하는 관련법이고 위탁선거법은 한정된 조합원을 대표하는 임원을 선출하는 관련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선거의 핵심가치인 기회의 균등과 공정성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선거법이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위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협과 수협 및 산림조합장선거는 선거법 위반 사례가 가장 많고, 선거인 수는 약간 다르지만 선거구가 기초자치단체의 선거구와 대부분 겹치는 관계로 지방선거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 규정의 차이에서 오는 선거운동과 규제의 일관성 측면에서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조합장선거의 잘못된 선거문화가 그대로 국가기관을 선출하는 공직선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위탁선거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paper seeks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some statutory regulations prescribed by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the Act on Consignment Elections of Public Organiza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signment Election Act), and to study how the electoral system that comes from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election laws affects local elections. Although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differs in that it selects the representative agencies of the people and the Consignment Election Act is related to the selection of executives representing limited members, the two election laws are consistent in that they aim for equality of opportunity and fairness, which are the core values of the election. In particular, the election of the heads of Nonghyup, Suhyup and Forestry Cooperatives, which is stipulated by the Consignment Election Act, has the largest number of election law violations, and although the number of electors is slightly different, the constituencies are closely related to the local elections because most of the constituencies overlap with those of local governments. Therefore, I would like to present a measure to improve the problem of the Consignment Election Act in that it is confusing in terms of the consistency of election campaigns and regulations that arise from the difference between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the Entrustment Election Act, and the wrong election culture of the union leader election is adversely affecting the election of public officials who elect state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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