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협동조합 공제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Co-operative Insurance i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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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협동조합 공제에 주목하고, 협동조합 공제가 발달한 일본 협동조합 공제를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협동조합 공제의 역사, 현황을 파악하고 과제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일본 협동조합 공제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찾고 한국 협동조합 공제의 개선을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했으며 다음과 같다. 첫째, 자생적인 협동조합 공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협동조합 공제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조합원의 다양한 참여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한국 협동조합 공제로서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 협동조합 공제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paper looks into the history and current status of cooperative insurance in Korea and Japan, and examines their respective challenges. It finds some implications from the Japanese experience and proposes some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Korean cooperative insurance. First, it is vital to create a leg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for autogenous cooperative insurance in Korea. Second,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secure the soundness of the Korean sector. Third, it is essential to provide various opportunities for participation of members. Fourth, it is indispensable to think about the role of Korean cooperative insurance in Korean society. Fifth, it is important that there be solidarity and cooperation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among Korean cooperative insurance e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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