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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債權의讓渡와 擔保에 關한 公示制度

Transfer of Receivables and Security Disclosure System

김창구
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taion)|2013|인권과 정의 (Human Right and Justice)|제433호|pp. 41-57|DOI 10.22999/hraj..433.20130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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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채권양도담보제3채무자장래채권대항요건양도인양수인공시제도transferortransfereedisclosure systemfuture claimsrequisites for counteractionclaims transfersecurity of claims transferthird party debtor
주제분류법학

초록

담보거래질서에 동산·채권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등장하고부터 민법에 의한 채권양도의 공시와 특별법에 의한 등기라는 공시방법이 서로 병존하게 되었다. 대항요건과 등기가 그것이다. 그 효력에 있어서는 등기가 우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채권에 대해 서로 다른 제도에 따라 상이한 효력을 갖게 된다면 거래질서의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은 명백하다. 입법의 통일이 시급한 문제이다. 그 뿐만 아니라 채권담보법의 등장은 담보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이는 기존의 채권양도제도가 현실의 채권담보수요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것을 반영함이다. 이유는 현실적으로 장래의 채권양도라는 수요가 증가함에서 출발했다. 이러한 장래채권의 특성이 기존의 민법에 의한 대항요건으로는 공시방법을 갖출 수 없다는 것이다. 채무자 및 채권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결과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채권담보등기제도이다. 이러한 채권담보등기법에 의해 채무자 및 채권액을 특정하지 않아도 채권양도담보 등기를 할 수 있고, 등기가 되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담보등기로 인해 장래의 채권양도담보가 증가하고 담보거래를 통한 자금의 유동화가 원활해질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 터 잡은 채권담보법은 민법을 그대로 존치한 상태에서 제정된바, 양 제도의 방법과 효력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그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Ever since the law on property and receivable security emerged in the order of bond trading, disclosure of receivable transfer by the civil law and the disclosure method of registration by the special law have co-existed. Requisites for counteraction and registration are those. As for the effect, it’s stated that registration has priority. However, it’s clear that it will bring confusion to the trading order if different rules have different effects for the same receivable. Uniformity of legislation is an urgent issue. Not only that, the purpose of the receivable security law is to revitalize the secured transactions. This is to reflect that the existing claims transfer system cannot keep up with the reality of the demand of security for claims. The reason started from the increase of demain for the future of claims transfer. This characteristics of future claims cannot have the disclosure method with requisites for counteraction by the existing civil law. This results from debtor and debt amount not being specified. Therefore, claim security registration system was adopted. Because it allowed you to register for claim security without specifying the debtor the debt amount and if registered you defend against 3rd parties Therefore, I expect the future claim transfer security to increase and cash flow through secured claim trade to be easier. However, since the claim security law that was established with this purpose was enacted without changing the civil law, some confusions from the difference of methods and effects of the two systems are expected. Thus, I purport to present an improv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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