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방 정부의 주요 추진 과제: 델파이 조사를 중심으로
A Study of the Policy Prioritie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n Social Economy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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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역중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기조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분담체계를 정비할 것을 선언한 바 있으나, 그간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향성은 아직 제시된 바 없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추진해온 정책들을 살펴보고, 지역 중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각각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초･광역정부, 중간지원기관, 학계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14명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중요도 및 시급도를 기준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선정하였다. 먼저, 중앙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 제도 개선과 사회적경제 기본 통계를 구축 등이 제시되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관련정책 홍보 및 공공부문 우선구매･수의계약 확대가 선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지방정부 내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지역자원 등 실태조사, 민관 협의체 운영 등이 선정되었다.
Abstract
The central government has suggested the need for a division of role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revitalize a ‘regional-based’ social economy, but no specific content or direction has been presented so far. After looking into the social economy policie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tried to identify the policies that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promote for a regional-based social economy. A Delphi survey was conducted with 14 social economy experts, and several policies were selected based on their importance and urgency. The policie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focus on were institutional improvements such as enactment of laws and establishment of basic statistics. Policy publicity and preferential purchase in the public sector appeared to be policies that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propel together. Finally,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departmental cooperative system, local resource surveys, and public-private governance were identified as policies to be pursued by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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