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ax Avoidance of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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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중소기업과 비중소기업간의 조세회피행위 수준 차이에 대해서 비교․분석한다. 또한 비상장 중소기업이 상장을 할 때 조세회피행위 수준의 변화를 분석한다. 중소기업은 정책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특히, 세법상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비중소기업에 비하여 원천적으로 조세부담 수준이 낮다. 이로 인하여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조세회피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현금유출 감소액이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조세회피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분야전문가(Tax engineer)에 대한 제반비용과 조세회피를 함으로써 탈세로 판정 받을 수 있는 위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조세회피를 통한 효익과 그에 수반되는 비용과 위험을 고려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조세회피를 통하여 얻는 효익보다 비용과 위험이 더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세회피를 시도할 유인이 높지 않을 것이다. 한편, 비상장 중소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면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경영진에 대한 외부의 감시 및 견제가 더 강화된다. 또한 상장을 하게 되면 비상장일 때 보다 기업의 명성이나 평판 등을 더욱 고려하기 때문에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세회피행위를 할 유인이 적을 것이다. 따라서 상장과정 또는 이후의 기간에 보다 강화된 감시 등으로 인하여 조세회피 수준의 감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연구결과, 예상대로 중소기업은 비중소기업에 비하여 조세회피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비상장 중소기업의 상장 이후의 기간에서 조세회피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의 조세회피행위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조세회피 연구 분야를 확장시켰다. 둘째, 비상장 중소기업이 상장을 할 때 조세회피 수준의 변화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기업 상장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중소기업의 조세회피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과세당국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결정시 추가적으로 고려할 정보를 제공하였다.
Abstract
We compare the degree of tax avoidance betwee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and non-SMEs. We also examine whether tax avoidance of SMEs change when they list on a stock exchange. SMEs are subject to various support programs under government policy and receive tax benefits such as tax credit and tax exemption under tax laws. Thus, SMEs and non-SMEs would likely differ in their degree of tax avoidance. Because SMEs have less motivation to avoid taxes, SMEs are likely to have less degree of tax avoidance compared to non-SMEs. Especially, SMEs are not likely to have the resources to hire tax engineers and tax consultants to avoid taxes. For non-listed SMEs planning to list on a stock exchange, external scrutiny on the manager will become greater and these firms would have less incentive for tax avoidance which may have negative implications to firm reputation or stock prices. Thus, tax avoidance is likely lower around the IPO process. We find that SMEs exhibit less tax avoidance compared to non-SMEs. Also, SMEs show low levels of tax avoidance after listing.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hree-fold. First, this study extends the field of tax research related to SMEs. Second, we examine how exchange listing for SMEs affects tax avoidance. Third, we provide important insights to tax authorities about tax avoidance of SMEs thereby pointing out what factors to consider in policy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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