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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중소기업 여부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An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irm Size and Book-Tax Difference

차상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Korea SMEs & Startups Institute)|2019.08|중소기업정책연구 (Journal of SME Policy)|제4권 제2호|pp. 113-140|DOI 10.23099/jsmep.2019.4.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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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Firm size이익조정Tax avoidance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Earnings managementBook-tax difference중소기업의 회계정보 품질

초록

본 연구는 최근의 관심이 높아진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금융당국의 우려에 관해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자 회계정 보의 품질을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로 측정하여 분석을 실 시하였다.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는 단순한 보고목적상의 차이가 아닌 경영자의 의도적인 개입으로 인해 차이가 커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이익조정이 증가하고 정보비대칭이 증가하여 기업과 투자자 간의 정보비대칭을 유발하는 요소로 알려져 있 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회계정보 품질의 대리변수로 회 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선정하여 중소기업 여부와의 관련 성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회계이익과 과세소 득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에서 회계이익 과 과세소득 차이의 정보유용성이 더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외부감사 시 감사법인이 대형감사법인인 경우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외부감사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그간의 회계학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어온 이익조정의 측정방법에서 추가적으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의 활용이 중소기업에서 유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는 한편, 금융당국의 중소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한 정책을 보다 면밀하게 취할 필요성과 함께, 과세당국에서의 세무조사 시 중 소기업의 경우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고려한 의사결정 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qua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by measuring the difference between book income and taxable income in order to present empirical evidence on the financial authorities’ concern about the transparency of accounting for SMEs with recent interest. The difference between accounting profits and taxable income is not the difference in the simple reporting purpose but the intentional intervention of the manager, which leads to the increase of the earnings management and the increase of the information asymmetr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firm size and BTD which is a proxy of information quality. As a result, the difference between accounting profit and taxable income is larger in SMEs than in large corporation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information usefulness of difference between accounting profits and taxable income is larger in SMEs and that the qua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is lower than that of large corporations. This relationship has been changed in the case of external auditing when the auditing corporation is a large audit corporation, thus confirming the importance of external audit.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use of the differences between book income and taxable income may be useful for SMEs in the measurement of earnings management that have been mainly used in accounting studies in the past. And the need to take a closer look at the policy on taxation and the need for decision making considering the difference between accounting profit and taxable income for SMEs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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