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근로계약의 준거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Critique on the Law Applicable to Internationally Oriented Employment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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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노동시장은 노동법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근로자의 유입, 해외근무 그리고 국제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국제근로계약에 관한 분쟁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준거법의 지정을재검토할 시기가 되었다. 국제사법은 국제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일상적 노무제공지와 사용자의 영업소를 순차적 연결점으로 하여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준거법을 지정하고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한 경우에도 강행규정에 의한 보호를 부여하는 두 가지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일상적 노무제공지와 사용자의 영업소를 연결점으로 하여 준거법을 지정함에 있어서 전자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함은 물론 전자를 넓게 해석하여 전자의 적용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후자의 적용범위를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국제사법의 입법취지에 타당하다. 또한 국경을 넘나드는 운송수단을 사용하는 국제운송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도일상적 노무제공지를 넓게 해석하여 이를 근거로 준거법을 지정하여야 하고 안이하게 사용자의영업소를 연결점으로 준거법을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기지원칙’을 적용하여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 국제근로관계가 흔히 문제되는 시점에 있어서 국제근로계약관계의 준거법 지정에 있어서의 일상적 노무제공지에 대한 넓은 해석이 국제사법을 운영함에 있어서 참고가 되고 나아가 향후 국제사법의 개정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었으면한다.
Abstract
Labor policy has the most immediate impact on labor markets. With mobility ofworkers, postings abroad and globalization in general it is time to examine the law applicable tocontractual obligations in international employment relationships.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Law has provisions regarding the objective connection of the employment contract. They have adouble function. First, they determine the applicable law when the parties have failed to choose it. Second, mandatory provisions favoring the employee are applicable despite a choice of law. Theycontain two connections to be applied alternatively in order: the connection to the country wherethe work is habitually carried out and the connection to the country where the place of businessthrough which the employee was engaged is situated. In light of the rationale of the KoreanPrivate International Law a broad interpretation should be given to the phrase “country where theemployee habitually carries out his work.” In particular the broad interpretation should be given tointernational carriage relationships rather than easily referring to the connection to the countrywhere the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employee was engaged is situated. In this regard the so-called ‘base rule’, enshrining a modified version of habitual working place, could play a keyrole in avoiding the second-tier connecting factor which leans to the employer’s favor. This wouldprovide a reasonable balance to be struck between the interests. If and to the extent that theinterpretation allows it, the broad interpretation approach should be introduced even prior to therevisit of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참고문헌 (36)
- C. M. V. Clarkson, "The Conflict of Laws", pp.244~ (2011)
- Peter Mankowski, "Rome I Regulation", pp.201~202 (2009), Franco Ferrari & Stefan Leible
- 신창섭, "국제사법", pp.250~ (2007)
- "Mankowski, supra note 1", ~
- "Lord Collins of Mapesbury, Dicey, Morris and Collins on the Conflict of Laws vol. 2", pp.2026~2027 (2012)
- 법무부, "국제사법 해설", pp.104~105 (2001)
- 김연, "국제사법", pp.281~282 (2003)
- "Collins, supra note 2", ~
- 최홍엽, "국제근로계약의 준거법과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노동법연구, (19), pp.265~298 (2005),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Richard Plender, "The Europ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Obligations", pp.310~ (2009)
- Council Report on the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37, "Mario Giuliano", ~ (1980)
- Gralf-Peter Calliess, "Rome Regulations", 317~ (2011)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0다9728 판결", ~ (1991)
- "서울행정법원 2008. 6. 19. 선고 2007구합26322 판결", ~ (2008)
- "Plender & Wilderspin, supra note 5", ~
- 김인호, "국제계약에서 강행규정에 의한 당사자자치의 제한", 선진상사법률연구, (60), pp.110~145 (2012), 법무부
- "Calliess, supra note 6", ~
- 김지형, "국제적 근로계약관계의 준거법", 저스티스, 통권 : 68, pp.266~267 (2002)
- James Fawcett, "Private International Law", pp.738~739 (2008)
- "Clarkson & Hill, supra note 1", ~
- "로마I규칙 제8조 제2항 제2문", ~
- James Fawcett,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n the Conflict of Laws", 1209~1212 (2005)
- 김인호, "從屬的 連結에 의한 不法行爲의 準據法", 인권과 정의, (392)통권 : 392, pp.90~104 (2009), 대한변호사협회
- "서울지방법원 2002. 1. 24. 선고 2001가합5772 판결", ~ (2002)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6130, 56147 판결", ~ (2004)
- 김인호, "국제사법", pp.323~ (2012), 박영사
- 권창영, "선원의 근로관계", 사법논집, 33, pp.418~419 (2001)
- 권창영, "해외취업선원의 재해보상", 저스티스, 통권 : 호, pp.227~228 (2003)
- 석광현, "국제근로계약과 근로자보호", 노동법학, (13), pp.15~16 (2001)
- 석광현, "국제사법 해설", pp.360~ (2013), 박영사
- 김진권, "선원임금채권의 준거법에 관한 고찰", 2008년도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공동학술대회 논문집, pp.92~93 (2008)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47939 판결", ~ (2007)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 (2007)
- 석광현, "國際勤勞契約의 準據法에 관한 韓國과 中國國際私法의 異同 遣은 勞務派遣地法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글에서 저자는 國際勤勞契約의 準據法에 관한 韓國國際私法의 태도(Ⅱ.), 中國國際私法의 태도(Ⅲ.)를 살펴보고 양 자의 異同(Ⅳ.)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실무상 문제점(Ⅴ.)을 간단히 언급한다.", 법학연구, 31, pp.301~326 (2010), 부설법학연구소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30880 판결", ~ (1991)
- 최종현, "해상법상론", pp.48~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