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갑질에 대한 게임이론적 분석
Game Theoretical Analysis of Economic Gab-J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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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분야에서의 갑질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경제의 활력을 소진시키고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납품단가 강제인하’와 가맹점 사업분야에서 통행세와 보복출점 등의 문제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 논문은 경제적 갑질에 대하여 게임모형으로 분석하여 개선안을 제안한다. 갑질이 발생하는 ‘나쁜 균형’을 바람직한 결과인 ‘좋은 균형’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는 법제도적 조치로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규제⋅감독기관의 집행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관련 시장참여자들의 유인에 의하여 자동집행되는 보다 시장친화적인 사후적⋅항구적인 시스템이 된다.
Abstract
The Economic Gab-Jil, where the stronger are forcing the weaker to sacrifice, is not only a serious social problem, but also it exhausts the vitality of the national economy. Especially, the issue of ‘cost reduction (CR) of delivery price' in automobile industry, and the issue of ‘tolls’ and ‘retaliating’ in the franchise business are becoming more controversial. This paper suggests some measures to rectify the problems by an analysis using a game-theoretic model. One of the ways to change the ‘bad equilibrium’, where economic Gab-Jil is prevalent, to the ‘good equiblium’ is to strengthen the bargaining power of the weak by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It is also a more market-friendly system that is self-enforcing, where the regulation is automatically enforced by the incentives of the participants, without relying solely on the enforcement power of regulatory or supervisory bo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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