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기술 갈등에 따른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파급효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 -화웨이 정보보안 이슈를 중심으로 -
An Exploratory Research on the Effects for SMEs of the Technology Battl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 A Focus on Information Security Issues of Huaw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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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미·중 기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가 보안을이유로 시작된 미·중 갈등은 본원적으로는 중국 IT 제조 및 기술 기업들의 약진을 경계하는미국 정부차원의 견제로 해석된다. 중국의 IT부문은 빠른 성장을 거듭하며 미국에 위협적인존재가 되어 왔다. R&D지출, 특허, 논문 등 다양한 지표에서 중국은 빠른 성장을 지속해왔고 특히 5G, AI (인공지능) 등 차세대 기술에 있어 중국은 미국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화웨이가 있다. 2018년 화웨이는 세계 최대의 통신장비 제조사이자미국의 혁신 기업인 애플을 제치고 세계 2위의 스마트폰 제조사가 되었고 최근에는 AI칩셋제조,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등에서 빠른 성장을 보이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전반에 있어 그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미·중 갈등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다. 본 연구는화웨이 이슈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화웨이와의 국내 기업 거래 현황, 글로벌 밸류체인 관점에서의 화웨이의협력관계, 우리나라의 화웨이 정보보안 이슈 및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라는 세 가지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제조 경쟁력 및 정보보안 역량 강화 등의 정책 제언을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technology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is deepening recently. The U.S.-China battle began as a national security issue but is comprehending as a U.S.’s check for China’s rapid technological advancement. China is rapidly growing in several indexes including R&D expenditure, patent application, and publications, and is challenging the U.S. in 5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 2018, Huawei became the largest 5G network/equipment provider and second largest smart phone manufacturer in the world. Now, Huawei is outperforming at AI chipset manufacturing, Bigdata analysis and cloud, positioning to become a critical player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effect of recent Huawei issues to Korean SMEs focusing on the relation between Huawei and Korean companies; the cooperation status from the Global Value Chain (GVC) perpsective, and Korean government’s policies related to Huawei’s information security issues will be the three main frames for the analysis. Then, this research proposes policy implications such as increasing Korea’s competitiveness in manufacturing and information security.
참고문헌 (3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시스템구축을 위한 실무 가이드", ~ (2018)
- 민간부문 정보보호 종합계획 20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9)
- "이통사 5G 장비 도입 철저한 보안검증 조치" (20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URL]
- 김상배, "화웨이 사태와 미중 기술패권 경쟁: 선도부문과 사이버 안보의 복합지정학", 국제.지역연구, 28(3), pp.125~156 (2019), 국제학연구소[DOI]
- 다나카 미치아키, "미·중 플랫폼 전쟁" (2019)
- 중국의 과학기술 성장과 미국의 과학기술 규제 정책, "박문수", 한국연구재단, ~, pp.한국연구재단 이슈리포트 2019-09호 (2019)
- 주요 대기업의 대표제품의GVC구조 분석, "산업연구원", ~ (2017)
- "佛 5G통신망 사업 화웨이 배제 안한다" (2019), 서울경제[URL]
- 시바타 나오키, "테크놀로지 지정학", 매일경제신문사, ~ (2019)
- "멍샤오윈 한국화웨이 대표 “5G 장비 보안인증7월 완료… 인증서 발급 단계”" (2019), 아주경제[URL]
- 최근 주요국 R&D 동향 및 분석, "윤병훈", KDB, ~ (2018)
- 이수열, "공급사슬의 협력과 성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교연구", 중소기업연구, 37(4), pp.1~22 (2015), 한국중소기업학회
- "화웨이와 전략적 동거를 고민할 때 아닐까?" (2019), 이코노믹 리뷰[URL]
- "브루스 슈나이어 “화웨이 이슈, 진짜 문제는 미션 알 수없다는 것”" (2020), 전자신문[URL]
- 정재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네트워크 구조와 특성", 중소기업연구, 37(4), pp.77~103 (2015), 한국중소기업학회
- "화웨이 사태는 양날의 칼…삼성, 대응전략 짜기 나선다" (2019), 중앙일보[URL]
- 한경 비즈니스, "미국의 제재에도 서울에 ‘5G 오픈랩’ 연 화웨이", ~ (2019)
- 寒국의 국제협력논문발표 성과(미, "중", 일 중심), pp.2019, ~[DOI]
- "NYT “트럼프, 화웨이수출규제 일부 완화하기로" (2019), 한국경제신문[URL]
- 중국기술발전에대한 주요국의 대응–화웨이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019)
- Bloomberg, "Vodafone Found Hidden Backdoors in Huawei Equipment", ~ (2019)
- Bloomberg, "Who’s Winning the Tech Cold War? A China vs. U.S. Scoreboard", ~ (2019)
- China May Overtake US in AI Research, "Cady, F.", Allen Institute for Artificial Intelligence, ~ (2019)
- "Huawei ban: Full timeline as House bars US government from buying Chinese company's gear" (2020)[URL]
- "글로벌 5G 통신장비 시장은 '화웨이(30%)>삼성전자(23%)>에릭슨(20%)' 순" (2019)[URL]
- Kaska, K., "Huawei, 5G and China as a Security Threat", NATO Cooperative Cyber Defence Centre of Excellence, ~ (2019)
- "Secret Back Door in Some U.S. Phones Sent Data to China, Analysts Say" (2016)[URL]
- "Without Naming Huawei, E.U. Warns Against 5G Firms From ‘Hostile’ Powers" (2019)[URL]
- NIS Cooperation Group, "EU coordinated risk assessment of the cybersecurity of 5G networks", ~ (2019)
- "Huawei seeks closer ties with Japan after creating 46,000 jobs and amid plan to spend US$10billion" (2019)[URL]
- "애널리스트의 화웨이탐방기…“스마트폰 어렵지만 통신장비이상무" (2019)[URL]
- "美, 캐나다에 “화웨이5G 장비쓰면 정보 공유 안해" (2019)[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