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

성매매‘근절주의’운동의 역사적 형성과 변화의 의미: 일제 강점기와 미군정 시기 폐창운동을 중심으로

Historical Formation and Implication of the Women's Abolitionist Movement against Prostitution in Korea

이나영
한국여성학회 (Korean Association Of Women'S Studies)|2009.03|한국여성학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제25권 제1호|pp. 5-34

0

조회

0

다운로드

1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성매매KoreaRegulation매춘prostitutionProhibition공창제 폐지운동근절주의 여성운동국가규제주의금지주의women's movement against prostitutionAbolitionState-Regulated prostitution system (Kong-Ch'angjae)
주제분류여성학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성매매 관련 국가 정책에 대응하고자 한 근절주의 여성운동의 역사적인 형성과 변화 양상을 일제 강점기와 미군정 시기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당시 여성운동이 어떻게 주류 담론과 경합하면서 정책에 대응하면서 형성되었고 분화되었으며, 운동의 내용과 결과는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에서 성매매에 관한 근절주의 운동의 뿌리는 일제 강점기 공창제 폐지운동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폐창 여성운동은 식민지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통제에 대한 반대 투쟁에서 출발하였지만 시대적 한계로 인해 반제, 반봉건의 기치 하에 ‘무지한’ 여성에 대한 계몽이 우선될 수밖에 없었다. 폐창의 정신은 해방 이후 국가규제주의 정책의 폐지를 이끌어 낸 폐지주의 여성운동으로 이어졌다. 미군정 당시 국가규제주의 ‘폐지’ 여성운동은 성매매 이슈만으로 좌우연대를 이룬 성과를 거두며 근절주의의 근본적인 기조를 마련하고 이에 기반하여 ‘폐창’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하였지만, 규제주의의 본질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체로 나아가지 못했다. 특히 좌파억압의 정치적 상황 하에서 여성운동의 폐창 정신은 우파에 의해 주도되고 종내는 국가기구인 부녀국에 의해 접수됨으로써 도덕주의와 가족주의 담론에 흡수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국가규제 폐지를 목적으로 한 폐창운동에서 출발한 한국의 근절운동은 국가규제주의를 금지주의로 전환하게 한 효과를 가져왔지만 실질적인 성매매 폐지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러한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 오늘날 우리는 근절/합법화라는 과잉 일반화된 이분법을 넘어, 보다 생산적인 방식으로 성매매에 관한 논의를 확장해야 할 의무를 되새기게 된다. 성매매 근절이라는 여성주의 프로젝트는 성매매가 딛고 있는 뿌리 깊은 기반-남성 주도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적 관습, 사회제도의 복잡한 매트릭스-에 대한 추적과 근본적인 도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historical formation and change of the women's abolitionist movement against prostitution in Korea,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1910-45) and the U.S. military government rule (1945-48). The Korean women's movement against the licensed prostitution system (or state-regulated prostitution system, Kong-Ch'angjae in Korean) constructed by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was emerged and led by Christian women's organizations and the Kun’uhoe which was formed by a coalition of Christian and socialist women in 1927. However, the Korean anti-prostitution movement was never able to become major part of the broader nationalist struggle of the colonial period due to christianity and various socio-political limits women embodied at that time. After Korea's liberation from Japan and during the U. S. military government rule, many Korean women began to regard the state-regulated prostitution as a legacy of feudalistic, pre-modern, and colonial patriarchy. Motivated by a sensitivity of gender equality and class justice, women’s organizations, in collaborated efforts of left and right wings, initiated a nation-wide movement against the state-regulated prostitution. Thus, in 1946, leftist and right wing women formed the Association for Abolition of Legalized Prostitution (Kongch’angjae P’aeji Yŏnmaeng)(AALP) and waged active campaigns for abolition of licensed prostitution. Due to its movement, the licensed prostitution system was officially abolished in 1947. Despite the AALP view on licensed prostitution as the outcome of Japanese colonialism, modern capitalism, classism, and male supremacy, however, it could not go beyond the contemporary ideas of women’s chastity and national health, which reproduced the existent patriarchal and moral discourses on prostitution. What we can learn from the historical lesson is that without dismantle the complex matrix of prostitution system under which patriarchal, capitalistic, heterosexual, and imperialistic infrastructure is located, the feminist ultimate goal to abolish prostitution can not be realized.

참고문헌 (55)

  1. 고정갑희, "성노동 in: 성노동자 투쟁은 시작되었다-성노동자운동의 쟁점과 방향" (2007), 여이연
  2. 고정갑희, "성매매방지법과 여성주의자들의 방향감각", 여, 2005, pp.(12), 10~34
  3. 고정환, "한국여성매매의 실태와 사적고찰", 여성문제연구, (13), pp.153~221 (1994), 효성여대한국여성문제연구소
  4. 국경희, "한국성노동자 운동에 관한 연구", 석사, 사회학과, pp.2007
  5. 김경미, "피해와 보호의 이중주-성매매방지법을 넘어서", 여, 2005, pp.(15), 56~73
  6. 김귀옥, "한국현대여성사 in: 분단,한국전쟁과 여성" (2004), 한울
  7. 남상희, "한국의 여성정책 in: 성매매와 여성정책" (2002), 지식마당
  8. 남화숙, "1920년대 여성운동에서의 협동전선론과 근우회", 한국사론, 201~249 (1991)
  9. 문경란, "미군정기 한국 여성 운동에 관한 연구", 석사, 여성학과, pp.1989
  10. 문은미, "일단, 성매매여성 비범죄화부터 시작합시다", 여, 2005, pp.(12), 35~49
  11. 문현아, "성노동 in: 비범죄화의 진실과 오해" (2007), 여이연
  12. 박용규, "미군정기의 여성신문과 여성운동", 한국언론정보학보, 19, pp.125~153 (2002), 한국언론정보학회
  13. 성매매에 관한 페미니즘 이론, "박정미",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 (2008)
  14. 박정미, "미군 점령기 오키나와의 기지 성매매와 여성운동",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73), pp.221~254 (2007), 한국사회사학회
  15. 손정목, "공창(유곽)이 폐지된 과정", 도시문제, (402), pp.69~76 (2002), 대한지방공제회
  16. 손정목, "일제하의 매춘업-공창과 사창", 도시행정연구, (3) (1988), 서울시립대 도시행정연구실
  17. 신영숙, "근우회에 관한 일연구", 이대사원, (16), pp.40~141 (1979), 이화여자대학교 사학회
  18. 야마시다 영애, "식민지 지배와 공창 제도의 전개", 사회와 역사, 51(봄), pp.143~181 (1997), 한국사회사학회
  19. 양동숙, "해방후 한국의 공창제 폐지과정에 대한 연구", 석사, pp.1998
  20.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성노동" (2007), 여이연
  21. 오김숙이, "성매매특별법을 둘러싼 서로 다른 이야기들-전국성도동자준비위 한여연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의 텍스트 분석", 여, 2005, pp.15, 74~101
  22. 유혜정, "우리여성의 역사 in: 일제식민지하의 여성정책" (1999), 한국여성연구소
  23. 윤은순, "일제 강점기 기독교계의 공창폐지운동", 한국기독교와 역사, (26), pp.177~208 (2007), 한국기독교역사학회
  24. 윤정란, "한국기독교 여성들의 근우회 탈퇴 배경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와 역사, (18), pp.173~211 (1998)
  25. 윤혜신, "일제시대 기생의 저급화 담론에 대한 연구", 석사, 여성학과, pp.2006
  26. 원미혜, "한국사회의 매춘여성에 대한 통제와 착취에 관한 연구", 석사, 여성학과, pp.1996
  27. 이나영, "금지주의와 국가규제 성매매 제도의 착종에 관한 연구:남한의 미군정기 성매매정책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75), pp.39~76 (2007), 한국사회사학회
  28. 이나영, "성매매: 여성주의 성정치학을 위한 시론", 한국여성학, 21(1), pp.41~85 (2005), 한국여성학회
  29. 이동진, "민족, 지역, 섹슈얼리티: 만주국의 조선인 ‘성매매종사자’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8(3), pp.25~59 (2005), 한국학중앙연구원
  30. 이배용, "미군정기, 여성생활의 변모와 여성의식, 1945~1948", 역사학보, (150), pp.159~214 (1996), 역사학회
  31. 이승희, "한국현대여성운동사" (1994), 백산서당
  32. 이정순, "성노동 in: 표적이 된 거리 매춘: 프랑스 매춘정책과 성노동자운동" (2007), 여이연
  33. 이혜숙, "한국현대여성사 in: 미군정기 여성운동과 여성정책" (2004), 한울
  34. 정진성, "일제 말 강제 동원기의 기업 위안부에 관한 연구",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63), pp.8~227 (2003), 한국사회사학회
  35. 정희진, "성판매 여성, 페미니스트, 여성주의 방법 메모", 여, 2005, pp.(12), 50~68
  36. 최미진, "광복 후 공창폐지운동과 김말봉 소설의 대중성", 현대소설연구, (32), pp.97~120 (2006), 한국현대소설학회
  37. 최병각, "성매매-새로운 법적 대책의 모색 in: 성매매 행위와 형별권의 한계" (2004), 사람생각
  38.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우리여성의 역사" (1999), 정연사
  39. 한규무, "한국기독교와 역사 in: 일제하 한국기독교 여성운동과 근우회" (1994),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40. 황정미, "해방 후 초기 국가기구의 형성과 여성 (1946~ 1960): 부녀국을중심으로", 한국학보, (109), pp.162~192 (2002)
  41. 홍성철, "유곽의 역사" (2007), 페이퍼로드
  42. 후지메 유키, "성노동 in: 일본의 매춘방지법과 성노동" (2007), 여이연
  43. 후지메 유키, "미국의 순결십자군운동과 반매춘법들", 여, 2005, pp.(13), 165~181
  44. 후지메 유키, "성의 역사학: 근대국가는 성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2004), 삼인
  45. Beckwith, Karen, "Mapping Strategic Engagements: Women's Movements and the State", International Journal of Women' Studies, 9(3), pp.312~338 (2007)
  46. Kantola, Johanna, "Discourses Surrounding Prostitution Policies in the UK", European Journal of Women's Studies, 11(1), pp.77~101 (2004)
  47. Levine, Philippa, "Prostitution, Race & Politics: Policing Venereal Disease in the British Empire" (2003), Routledge
  48. Lerum, Kari, "Twelve- step Feminism Makes Sex Workers Sick: How the State and the Recovery Movement Turn Radical Women into Useless Citizens in Sex Work & Sex Workers: Sexuality & Culture", pp.7~36 (1999), Transaction Publishers
  49. Lieven, Anatol, "America Right or Wrong: An Anatomy of American Nationalism" (2004), Oxford University Press
  50. Outshoorn, Joyce, "The Politics of Prostitution" (2004), Cambridge Unviersity Press
  51. Soh, Chunghee Sarah, "Women's Sexual Labor and State in Korean History", Journal of Women's History, 15(4), pp.170~177 (2003)
  52. Son, Youn-ok, "Japanese Colonial Rule and State-Managed Prostitution: Korea's Licensed Prostitutes", Positions, 5(1), pp.171~219 (1997)
  53. Sullivan, Mary L, "Making Sex Work: A Failed Experiment with Legalized Prostitution" (2007), Spinifex Press
  54. Walkowitz, Judith R, "Prostitution and Victorian Society: Women, Class, and the State" (1980), Cambridge Press
  55. Yoshimi Yoshiaki, "Comfort Women: Sexual Slavery in the Japanese Military During WW II" (2000), Columbia University Press

관련 논문AI추천

‘성매매는 성착취’ 구호에 대한 여성주의 비판김주희, 황유나한국여성학회 · 한국여성학2024 · 제40권 제1호냉전기 동아시아의 '성'관리 정책: 중국과 한국의 '폐창정책' 비교 분석이선이한국여성연구원 · 여성학논집2007 · 제24권 제1호From Colonial Evil to Individual Choice: Prostitution, Gendered Citizenship, and the Making of Democratic South Korea, 1945–1950조민지한국학중앙연구원 · Korea Journal2025 · 제65권 제3호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조국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2003 · 제15권 제2호한국전쟁기 성매매정책에 관한 연구:‘위안소’와 ‘위안부’를 중심으로박정미한국여성학회 · 한국여성학2011 · 제27권 제2호한국 성매매법제의 개선방향에 관한 일 고찰안준홍동북아법연구소 · 동북아법연구2021 · 제14권 제3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2건)

중ㆍ고교 학생 선수의 학습권-폭력-성폭력의 인권 침해 발생구조에 대한 성 정치학적 분석이성은, 변혜정, 이명선, 김상범pp. 35-72공직 내 여성관리자에 대한 고정관념적 평가의 역학 : 성차(性差)를 중심으로 한 탐색적 접근원숙연pp. 73-101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