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는 성착취’ 구호에 대한 여성주의 비판
A Feminist Critique of the Slogan, “Prostitution is Sexual Explo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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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2020년대 한국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성매매는 성착취’라는 구호를 통해 성매매 문제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여성주의 반성매매 정치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성착취 개념은 크게 2000년대 초반 인신매매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2010년대 후반 디지털 성폭력 문제에서 여성 및 아동·청소년이 겪은 피해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 과정에서 성착취는 ‘강제 성매매’, ‘여성 노예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성폭력이나 성학대와 구분 없이 여성에 대한 폭력 전반을 포괄하는 용어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성매매의 본질을 성착취로 의미화하는 정치는 여성들의 경험 차이를 비가시화하여 필연적으로 성인 여성의 일부를 자발적 성판매자로 분류하고 처벌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를 넘어서기 위하여 본 연구는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착취와 수탈이 착종된 현실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로 인식하며 현행 ‘성매매처벌법’ 또한 여성을 정치적 보호의 바깥에 위치시키는 수탈의 제도적 장치임을 설득하고자 여성주의 ‘불처벌’의 정치를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the attempts to intervene in the issue of prostitution through the slogan “prostitution is sexual exploitation,” which gained significant attention in South Korea throughout the 2020s. It also explores the possibilities for a feminist approach to anti-prostitution politics. From the early 2000s to the late 2010s, the term ‘sexual exploitation’ was used to characterize the suffering inflicted on women and children as a result of human trafficking, sex trafficking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digital sexual violence. Over time, it has become closely associated with ‘forced prostitution’ and ‘female enslavement,’ to describe any form of violence against women, without distinction from sexual assault or sexual abuse. In this context, the politics of sexual exploitation as a characterizing frame of prostitution obscures the diversity of women’s experiences, which in turn leads to a logic that labels certain adult women as voluntary sex sellers and rationalizes their stigmatization. This article proposes a feminist politics of non-punishment to recognize capitalist exploitation and expropriation as the root cause of prostitution and to argue the current ‘act on the punishment of prostitution’ is also an institutional device of expropriation that leaves women outside of political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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