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의 장시간 보육 이탈로 인한 성평등 지연: 학습중심 모성과 아동기의 형성
Middle Class Escape from a Long-Time Childcare and Gender Equality Delay: The Formation of Learning-Centered Motherhood and Child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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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여성경제활동 참여가 보편화되고, 정책이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하기 위해서 비취업모, 취업모, 교사 심층면접을 통해 아동돌봄제도의 고용 성평등 효과를 분석한다. 여성이 남성과 평등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의 평등이 실현되었는가의 문제를 중심적인 의제로 보고, 조건의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가부장적 모성과 아동기 결합이 가장 강력할 것으로 여겨지는 중산층에 집중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장시간 보육이 가능한 제도가 정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의 장시간 보육 이탈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러한 이면에는 교사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취업모의 장시간 보육 요구가 충돌하면서 취업모 자녀가 게토화 되면서 ‘불쌍한 아동’이 되는 낙인의 악순환이 존재한다. 둘째, 제도를 이탈하는 중산층은 학습중심의 전일제 모성과 아동기 규범을 강화시키고 있다. 셋째, 중산층 여성의 취업에도 불구하고, 중산층 장시간 보육트랙 이탈은 고용 성평등 지연과 계층별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이 과정에서 중산층 여성은 계층 재생산 담당자로 사교육 시장과 긴밀하게 결탁하면서 아동을 학습관리 대상화 한다. 결국, 중산층 여성은 취업을 하더라도 남성이 배제된 시장 의존적인 돌봄망이 형성되면서 전통적 성별분업 통념은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성평등은 지연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gender equality impact of childcare policy through in-depth interview to answer why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rate has not increased in accordance with a universalized perception of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and strengthened childcare policy in Korea. Not only opportunity equality but also conditional equality is considered as an important factor for the realization of gender equality in employment. Thus, childhood and motherhood are analyzed to see how gender relation changed to achieve conditional equality. The following are key findings. First, childcare policy is not working well because of the middle-class’ escape from the track of a long-time childcare even if a long-time childcare is institutionalized through both kindergarten and nurseries. There is a conflict between childcare teachers’ long and poor working condition and working mother’s demand for long childcare that engenders a vicious cycle of stigmatizing working mother’s children as ‘poor children’. Second, middle class mothers who escaped from the long-time childcare are fortifying full-time motherhood and learning-centered childhood norm. Third, middle-class’ escape is delaying employment gender equality, while deteriorating class inequality. In the process, middle class women closely cooperate with private education market as a reproducer of class status and care network that excludes men and heavily depends on market reinforces traditional gender division of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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