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재고찰: ‘취약성’ 프레임에서 인간안보(human security) 관점으로
Reconsidering Domestic Violence Against Marriage-Migrant Women in Korea: from Vulnerability to Human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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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결혼이주여성 폭력피해에 관한 기존 연구와 정책 담론에는 피해자를 무력한 보호 상으로 보는 이른바 취약성 프레임이 내포되어 있다. 이 연구는 취약성 프레임과 차별화된 안적 관점으로써 인간안보(human security) 개념을 검토하고 이에 기초 하여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실태조사 및 상담기관 자료를 재해석 한다. 비교 분석 결과 이주여성들은 선주민 여성에 비해 정서적 폭력보다 경제적 폭력에 더 많이 노출 되고 있다. 가정폭력은 단지 부부간 친밀성의 문제가 아니며, 경제적 불안전 및 빈곤 위험이 이주여성 피해 경험의 핵심을 구성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부부간 통제 행위에서는 이주여성이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방적으로 통 제받기 보다는 자신도 남편을 통제하려는 행동은 이주여성 나름의 응이자 행위성 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행위성은 억압적 환경에 있을수록 선택의 범위가 축소되며, 때로는 문제 해결보다는 불안전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양 가적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이들의 체류자격을 규율하는 ‘법치 국가’와 다문화가족 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국가’라는 두 가지 국가를 면하고 있다. 정책의 확는 한편으로 이주여성이 ‘국민의 어머니’ 자격으로 삶을 영위할 공간을 열어주기 도 하지만, 그러나 자녀 출산만으로 이주여성들이 어머니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아 니다. 이른바 위장 결혼, 도구적 모성을 걸러내기 위한 통제적 법제도는 역설적으로 결혼의 진정성과 모성의 자질을 분쟁과 갈등의 영역으로 만들며, 당사자들을 적와 갈등이 악순환되는 딜레마적 상황으로 밀어 넣을 우려가 있다. 국경관리와 질서유지 를 강조하는 국가안보의 일방적 관점을 강요하기 보다는, 이주여성의 행위성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피스 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화적 환경 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인간안보 개념은 취약성 프레임과 동전의 양면처 럼 결합되어 있는 ‘인권’ 개념에 한 깊은 성찰의 계기를 제공한다.
Abstract
Domestic violence against migrant women in cross-border marriages attracted considerable attention from both academic and policy circles in Korea. Most of them at least implicitly resort to so-called ‘vulnerability frame’ which regards women victim’s powerlessness and subordination as something natural and indispensible. While the vulnerability frame highlights urgent protection and policy intervention for victims, it tends to ignore multi-layered structure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insecurities surrounding migrant women. This article suggests human security as an alternative perspective to figure out interconnected structures of violence against women, especially with due emphasis on women’s agency and empowerment. Reconsidering national survey results on domestic violence and official data of counseling and hot-line service, migrant women not only suffer from physical and emotional assaults of their spouses. They are also grappled with a precarious livelihood, threats of poverty, insecure status of residence, lack of legal informations and access to resources for child rearing, etc. Due to recent policy revision, migrant women are now eligible for legal residence and even naturalization in case they are approved as unliable victims of violence or granted with child custody after divorce. Meanwhile, it also leaves room for aggravating family conflicts and legal controversies over authentic marriage and good motherhood, effectively restricting migrant women’s agency to cope with livelihood and child rearing after separation or divorce.Again, human security perspective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institutional and cultural environment in which migrant women are not remained in helplessness but empowered as peacemakers.
참고문헌 (29)
- 강성의, "상담현장에서 바라본 다문화가족의 위기", 다문화가정 갈등해소와 관계개선을 위한 길은 있는가? (2015),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 고기숙,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피해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피해자학연구, 18(1), pp.229~259 (2010), 한국피해자학회
- 결혼이민자여성의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지원체계 개선방안, "변화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08)
- 소라미, "우리 모두 조금 낯선 사람들" (2013), 오월의 봄
- 2007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 (2007)
-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 (2010)
- 2013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 (2013)
- 오경석,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 현실과 쟁점" (2007), 한울
- 김율희,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자립, 가능한가?", 한국이주여성 인권센터 심포지엄 자료집 (2015)
- 이선형, "한국 결혼이주여성의 모성과 정체성 : 구술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박사, 협동과정 여성학전공, pp.2013
- 백미연, "한국 다문화주의의 성찰과 전망" (2014), 아연출판부
-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타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연구, "장명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2009)
- 서울시 다문화가족 실태 및 지원체계구축방안 연구, "장명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2008)
- 장온정,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여성의 경험과 지원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6), pp.221~234 (2010), 한국가정관리학회
- 정희진, "한국여성인권운동사 2: 성폭력을 다시 쓴다" (2003), 한울아카데미
- 한건수, "한국 다문화주의의 성찰과 전망" (2014), 아연출판부
- 한국염, "다문화사회를 향한 시민단체의 역할과 과제", 제5차 KF 글로벌 세미나 정책보고서-다문화 세계의 도전과 공존을 위한 전지구적 접근 (2013), 국제교류재단·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IOM이민정책연구원
- 허민숙, "“폭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 친밀한 관계에서의 강압적 통제와 가정폭력 재개념화를 위한 연구", 페미니즘연구, 12(2), pp.69~103 (2012), 한국여성연구소
- 황정미, "국경을 넘는 아시아 여성들" (2009),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Brush, Lisa D., "Gander, violence, and human security: Critical feminist perspectives" (2013), New York University Press
- Choo, Hae Yeon, "The Cost of Rights : Migrant Women, Feminist Advocacy, and Gendered Morality in South Korea", Gender and Society, 27(4), pp.445~468 (2013)
- Commission on Human Security, "Human security now" (2003), United Nations
- Ferree, Mary Marx, "Gender, violence, and human security: Critical feminist perspectives" (2013), New York University Press
- Martin, Mary, "The second generation of human security： lessons from the UN and EU experience", International Affairs, 86(1), pp.211~224 (2010)
- Moussa, Ghada, "Gender aspects of human security",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59(1), pp.81~100 (2008)
- Pessar, Patricia R., "Engendering Migration Studies： The Case of New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2(4), pp.577~600 (1999)
- Tripp, Aili Mari, "Gender, violence, and human security: Critical feminist perspectives" (2013), New York University Press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new dimensions of human security" (1994), Oxford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