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의 “양성평등”에서 “(양)성평등”의 재정립으로
Redefining ‘Gender Equality’ from Backlash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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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정책 용어 갈등으로 나타나는 페미니즘에 대한 반격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고, “양성평등” 개념이 페미니즘에 대한 반격으로 작동하는 방식과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배경으로 페미니즘에 대한 반격에 대항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을 탐구해보았다. 분석을 통해 도출한 이 논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20년 동안 성평등 정책의 용어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 되었다. 논란의 형태는 상이하고 모순적이지만 의도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성별관계 변화를 저지하고 반격하려는 것과 관련이 있다. 둘째, “양성평등”이 페미니즘에 대한 반격의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반격의 프레임은 두 개의 국면을 통해 논리를 형성하였다. 첫 번째 국면이 여성 특정적 정책의 가치를 폄훼하고 남성기득권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면, 두번째 국면은 페미니즘의 개념적 자원을 훼손하고 성 소수자 이슈를 통해 반격을 윤리적심판으로 전환하고 있다. 셋째, “양성평등” 개념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여전히 경합하고 있으며, 페미니즘에 대한 반격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 개념을 배제하기 보다는 (양)성평등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성평등 정책에 대한 반격이 강화되고 있는데 반격에 대한 대항은 효과적으로 전개되고 있지 않다. 반격의 프레임에 맞서서 성평등정책에 대한 재해석과 재구성의 정치적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서는 대항담론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어렵다.
Abstract
This paper studies what the debate on feminist terminology in policy implies, how the yangsungpyungdeung framework came into a backlash effect; it reflects on the terminological competition and the necessity to reconceptualize the term yangsungpyungdeung as well. First of all, it should be assured that the debate on the feminist terminology in policy has persisted over the last two decades; that its goal has been consistent in interrupting and striking against changes gender relationships although each argument shows some logical contradiction. Second, the term 'yangsungpyungdeung' has been used as a resource to the backlash framework, appearing in the two different phases. Both of them not simply derogate women-only policies but justify men's vested rights; at the same time, they undermine the concept of gender and even pretend to be ethical standards. Last, it cannot be the desirable reaction to the backlash framework to place 'sungpyungdeung(gender equality)' for 'yangsungpyungdeung(gender equality)', rather,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term 'yangsungpyungdeung', in that the concept is not fixed but is competing with other terms even now. Drawing an attention to terminological issues can cause the feminist framework to adopt the backlash. This study, however, considers that it is much more valuable to look into the problem of failing to find out answers enough for changes in policy paradigm for all thos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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