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여성의 빈곤과 사회권 연구: 노동권과 돌봄권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ocial Rights of Female-Headed Single Parent with a Focus on the Right to Work and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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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부모여성의 일과 돌봄에 대한 경험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내고자 한다. 연구를 위해 심층 면담을 하였고, 면담은 2020년 5~6월 사이에 한부모여성 20명을 만나 이루어졌다. 보편적돌봄자모델에 기초하여 한부모여성들에 대한 지원과 돌봄 제도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수급권과 한부모 지원이 당사자들이 빈곤에 처하지 않으면서 소득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지 않다. 또한, 현재의 돌봄 정책이 정상 가족 규범과 가족주의에 기초해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홀로 생계와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여성이 일할 수 있도록 돌봄권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한부모여성의 노동권 과 돌봄권 보장을 위해서는 보편적돌봄자모델에 기초한 가구 구성권을 전제하고, 노동권과 돌봄권이 확보되어 안정적으로 가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과 돌봄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seeks to reveal the problems of female-headed single parent's right to work and care through the voices and experiences of the parties. In-depth interviews were utilized, and interviews were took place between May and June 2020. We wanted to see if support and care support for single-parent women guaranteed labor rights based on the universal caregiver model. We looked at the context of single-parent female heads of households moving between paid work and benefit or care allowances by the Basic Living Security Act or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In particular we looked at the experience of using the care service system to see if the right to care is secured to support labor rights. As a result of the study, Single-parent support is not supported to ensure sufficient income activities. It was confirmed that as the current labor and care policy is based on normal family norms. There is not enough right to care for a single parent woman who is charge of living and caring alone to work. As a result, in order to eusure the right to labor for single-parent women, the right to organize households based on the universal care model must be prem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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